이해찬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안보위기 안온다"
"한국당 저러니 신친일파" "지소미아는 냉전체제 개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따른 안보불안 우려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쏠때 정보교류하고 최근엔 정보교류가 거의 없었고, 이것을 종료시킨다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한반도에 안보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게 아니라 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다. 미국을 통해 삼각정보교류 시스템 체계가 있기에 이것을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위기가 오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물타기하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렇게 이끌어가려는 자세,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 원인과 당사자를 고려치 않고 피해보는 우리당을 비난하는 그야말로 신친일파같은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들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이지 국방장관도,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아니다. 모든 걸 기승전조국으로 해서 말하자면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라며 "그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정치에 해악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와 관련된 통시적 개념이고, 경제보복은 공간적 개념서 나온 것이고, 조국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게 아니라 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다. 미국을 통해 삼각정보교류 시스템 체계가 있기에 이것을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위기가 오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물타기하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렇게 이끌어가려는 자세,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 원인과 당사자를 고려치 않고 피해보는 우리당을 비난하는 그야말로 신친일파같은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들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이지 국방장관도,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아니다. 모든 걸 기승전조국으로 해서 말하자면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라며 "그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정치에 해악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와 관련된 통시적 개념이고, 경제보복은 공간적 개념서 나온 것이고, 조국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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