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 빠르게 깨져나갈 것"
"미국 이해 구했다는 靑 주장은 거짓말. 미국 그런 적 없다더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마디로 사고"라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소미아가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2번이나 연장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이런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 군사협력 단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안보협력망이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된다면 누가 크게 웃고있을까 보이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은 빠르게 깨져나갈 위험이 더 커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전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며 "미국측 고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만나 한국과 일본이 '교차 오염' 즉, 역사 문제를 경제와 안보 문제까지 오염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소미아가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2번이나 연장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느닷없이 이런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 군사협력 단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안보협력망이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된다면 누가 크게 웃고있을까 보이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은 빠르게 깨져나갈 위험이 더 커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전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며 "미국측 고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만나 한국과 일본이 '교차 오염' 즉, 역사 문제를 경제와 안보 문제까지 오염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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