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하기로...한미관계 긴장 예고

미국, 전방위로 지소미아 연장 압박했으나 거절해 후폭풍 예고

2019-08-22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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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해, 한미간 긴장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1시간 동안 토론후 재가를 받았다.

청와대가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가 밝혔듯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왔다.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일 동맹이 밑둥채 흔들리면서 동북아에서의 대중국 전선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도 급속한 긴장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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