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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급제동

재판부 "산업부도 공개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

법원이 22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급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며 정부내 다른 부처인 산업부도 공개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고 고용부가 공개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ㅗㅕㅁ

    역시제일문제는적페판사야

  • 1 0
    닥장수

    공개못하면 산업재해는삼성책임이어야 한다.

  • 6 0
    영업하냐 판사야

    재판부가 기업경쟁력우려부 하라고 헌법에 나와있냐. 경기침체기에 올라타서 퇴임후 일거리 수주하냐? 삼성손아귀에서 노니 행복하지?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미천한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삼성백마탄 왕자!

  • 2 0
    도리

    야 이런 조까튼 시퀴덜,,,,

  • 1 0
    1년 산재사망 1천명

    산 재 공 화 국 의 핵 심 요 결 은 법 원 이 었 다. 검찰 다음은 법원이 타깃이될것 - 조 국.

  • 1 0
    문제야

    "사"자 들어간 나으리들이 문제야

    의사, 판사 무섭다. 무서워

    인명을 경시하고

    간접살인을 묵인하고

    어찌 법과생명을 다루는지

    사이코패쓰가 따로있나

  • 1 0
    유치원생.

    생명을 중시한다는 의사선생님들.

    저희들이 통학차에 치여죽고, 가습기에 폐렴들어 죽을적에

    당신들은 골프장에서 캐디와 세세세를 하고계셨나요?

  • 0 0
    판결문.

    의 사 협 회 는 토 착 왜 구 가 절 대 아 니 다.

  • 4 0
    판결문.

    법 원 은 돈 의 노 예 다.

  • 1 0
    어이가없네

    민주당은 판사들 탄핵소추발의하라

  • 1 2
    ㅋㅋ

    삼성패망이 소원인 좌좀들 뒤질라

  • 3 0
    역시

    삼성은 삼성이야!
    평소에 얼마나
    관리비를 지출할까?
    저렇게 법원, 판사들까지 관리하려면.
    아니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셨나?

  • 4 0
    파랑새

    이런 뉴스에는 한 녀석도댓글 안 다는구나
    몽땅 말도 안 되는 조국 이야기에 올인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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