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사법 시행후 강사 일자리 줄어 걱정"
강사법 시행후 강사 1만여명 일자리 잃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추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강사법이 2학기부터 시행되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빚고 있어 걱정들이 많다"며 강사법 후폭풍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 총장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 학기제 임용이 아닌 1년 이상 임용, 2년간 재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법시행 전후로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면서 상반기에만 1만여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요즘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있다"며 "여러 대학들이 기술지원단이나 개별지원단을 구성해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가 R&D 등 또는 지역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역 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도 가능하고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융합형 연구와 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다"며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 학과별 전공별 이런 칸막이를 낮춰야만, 더 낮춰야만 이런 융합형 연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 총장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 학기제 임용이 아닌 1년 이상 임용, 2년간 재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법시행 전후로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면서 상반기에만 1만여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요즘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있다"며 "여러 대학들이 기술지원단이나 개별지원단을 구성해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가 R&D 등 또는 지역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역 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도 가능하고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융합형 연구와 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다"며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 학과별 전공별 이런 칸막이를 낮춰야만, 더 낮춰야만 이런 융합형 연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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