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신평(63) 변호사가 20일 조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993년 판사 재직시절에 판사-변호사간 유착을 폭로해 사상 처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천거가 되고 대한민국법률대상도 수상한 '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라면서도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입니다"라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진보귀족'들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조국 씨! 당신은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습니다"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아가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며 딸을 KT에 특혜 취업시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라면서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넓고 길게 보며, 그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세요"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다음 신 변호사 글 전문.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나 자신 사회적 지위(status)건, 성(gender)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입니다.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조국 씨! 당신은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 한 가지 빠뜨렸군요. 당신이 온갖 문제를 안은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허황한 로스쿨 설립취지를 원용하며 한사코 비호하고,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이 땅의 수만 명 젊은이들이 당신을 향한 원성을 내뱉어온 사실을 압니까?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넓고 길게 보며, 그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세요.
1. 독립운동을 했던 학원재단을 살리려고 재건축할때 빚을 져서 복잡한 가족간의 연대보증문제가 있었고.. 2. 의전원은 입학이나 장학금이 당시의 규정내에서 설명되고.. 3. 증여는 고부와 며느리사이의 문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결국.. 조국후보자 자신의 검증만 남았는데..정작 조국후보는 무슨문제가 있는지 보도된것을 아직 못봤다..
신변호사님 조후보가 누리긴 뭘 누려 과로와 격무에 시달렸지.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자기 사무실로 KT 임원을 불러 직접 부탁했다는데 논문 담당 교수님은 부모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고 실험자체도 어렵지 안았고 "기자들한테도 2-3 시간이면 할수있다고 말슴하셨다는데.
아무리 나빠도 혼수성태와 비교하다니.. 도덕적 문제가 현행 법률 위반. 그것도 악랄한 방법으로 조직적 방법 및 뇌물형식의 취업을 이룬 그 쒸레기와 비교하다니.나가도 너무 나갔다. 차트 열심히 분석하여 주식투자하다 돈 번 놈과 주가 조작하여 현행범으로 걸린 놈이 같은 건가?
계급관에 가까운 기득권 대 비기득권 논리는 진보와 보수 논리보다 신선해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흑백논리입니다. 거대한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논쟁은 4방, 8방, 10방 무수히 많은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대정신의 힘을 받아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신평씨! 직업관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대정신을 통한 정의 실현에 도움되길 부탁합니다.
안경재비 신평은 제 안경으로 본 거만 진실인줄 아나보다. 사건조서 읽듯 조국을 들여다 보아선 안된다. 정녕 조국을 쳐내려거든 그대가 장관으로서 이 나라 법질서 바로 세우겠노라고 당당히 나서라. 아니라면 후배를 든든히 밀어주는 것이 선배의 도리 아닌가. 충고도 때와 방법을 가려야 하느니.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진보귀족'들을 질타했다.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진보귀족'들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