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완화해야" vs 노동계 "日핑계로 노동권 훼손 안돼"
홍남기 "대기업 상생하고 노동계도 힘 모아야", 민관정협의회 '신경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관정 협의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단체 및 노동계 대표자, 여야 5당의 한 목소리,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선 "경제5단체 대표자들은 경제계가 필요 이상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고, 노동계에 대해선 "다가오는 파고를 함께 넘기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이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와 각계각층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러면서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의 일부 위의원들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주52시간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여당 일각에 유감을 드러낸 뒤,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권에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차회의에는 불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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