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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일단 보류

일본의 레지스트 한국수출 허용에 향후 추이 지켜보기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려던 것을 일단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한 것.

여기에는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로 묶었던 반도체 소재중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셈이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15일이나 걸린다. '다' 지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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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해법은 간단하다니까

    천왕폐하 만세. 그리고 문쩝쩝이는 감옥으로!

  • 0 0
    쩝쩝아 쩝쩝아

    아베수상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다시는 어벙 어벙 또라이 짓 안하겠다고 눈물로 약속해라.

  • 0 0
    일본 정부 조치에

    비례하여 대응하는 거네.
    장군멍군이라,
    현명한 방법이지.
    걔네보다 앞서 나갔다간
    명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 0 0
    에구~

    빙신들!
    빙신들!

  • 2 0
    그새

    꼬리 내리는구나.

    역시 주둥이 정권 답다. ㅋㅋㅋ

  • 1 0
    당연하지

    그런 문제는 기업에 맡겨 두라니까. 정부가 나서서 멍청한 짓 하지 마라고, 정치판 모리배들이 그런다고, 아베가 힌국을 벡색국가에 제외해서 일본 기업의 물건 못팔아 일본 기업이 망하지, 그걸 따라 하면 안되지 그럴 수록 우리는 하나라도 더 일본에 물건 팔아야지, 일본 기업에서 물건 안판다고 삼성자가 망할 것 같냐, 그곳에 납품하겠다는 회사 전세계 줄을 섰어,

  • 1 0
    111

    한국에 신청하는 일본기업은 없지

    한국기업에서 생산하는 전략물자가 있냐

    g
    저런거 잘못 만들면말이야

    시리아 이란 북한 은 수출금지 에 들어잇겟네

    남북경협도금지가되지
    현재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폐쇄이다

    한국에 전략물자로 보면 등유 원유정제 등일터

  • 3 0
    하하하

    나창아, '너네 일본' 어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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