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치'에 중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중국의 미국시장 진입 더욱 차단. 한국경제에도 먹구름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중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발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한 직후 단행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교역촉진법상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환율조작국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종합무역법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대미 투자 승인에도 제약을 받게 돼,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파국을 향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감소해 중국이 최대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발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한 직후 단행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교역촉진법상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환율조작국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종합무역법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대미 투자 승인에도 제약을 받게 돼,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파국을 향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감소해 중국이 최대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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