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현재보다 5배나 많은 50억달러(약 5조9천억원)로 정했으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방한때 이같은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며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제10차 분담금 협정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는 주장의 반복이었다. 따라서 5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해당 액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중앙>은 분석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나아가 “볼턴 보좌관 방한의 주목적은 중동 호르무즈 해헙 동참 요구도, 한·일 관계 개선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에 있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국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우리 측과의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면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니 여기에 최대한 맞춰 달라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나 액수를 거론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한 50억달러는 올해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미국 측이 협상 개시 전 ‘기선 제압’ 차원에서 최대치를 정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볼 때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협정에서 협상 시한을 매년으로 정한 만큼 제11차 SMA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산정한 세부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협상때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 한국에 나눠 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자산 배치 비용 ▶장비 순환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비용 등 4개였다. 한국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에서 빠지긴 했지만 새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이 산정한 50억 달러에는 이런 항목들이 다시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 및 건설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늘리고, 주한미군 자체 훈련 비용도 대거 늘려 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은 덧붙였다.
<중앙> 보도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WTO 개도국 특혜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또하나의 무지막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고 나선 셈으로, 국내에서 반미감정 확산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비판 잘하는 기자들이... 오바마가 한국에 사드 배치할때는 오바마 비판 한마디도 않하더라.. 그땐 왜 조용했어? 참 이상타... 참 이상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뷰스앤 뉴스 니네.. 미국 민주당 대신해서 트럼프 공격하는거지? 니네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선택한거 맞지? 니네..조국 탄핵 찬성했듯이.. 트럼프 탄핵 찬성하는거 맞지?
이런 일에 뭐하러 비용드리고 오나! 우리 코리안이 니 청을 들어줄 줄 알고 왔다면 니 머리도 수준이하고 째진 항아리야. 머리 나쁜애, 잘 들어! 한푼도 올려줄 수 없어! 그러니 나가라고. 머리털 꽁지빠지지 않게 너도 니네 군인들도 모두 데리고 싹 나가라구! 니들, 코리안의 손에 든, 낫 도끼 쇠스랑 짱돌에 찍혀죽고 싶지 않거든 말야.
갠적으로 이건, 4대강과 자원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왜? 4대강에 4조, 자원외교 NARL에 1조 3700억 합하면 5조 3700억을 날려 버렸다. .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쓸 데 없는 데다가 5조를 날려 버렸는 데도, 도무지 책임을 지는 인종이 없다. . 해서, 머, 이런 정도의 도떼기 시장이면, 쫌 벗겨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게야..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내용이자 외교부의 대실패작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대미 외교라인을 대수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도 대국민 사과성명 내고 말많은 무능한 측근들은 싹 정리해야 한다. 이번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부터 무능하다고 비판받는 자가 아닌가? 이런 자들이 있으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
6.25당시 조국(청와대있던 그분 아닙니다)을 위해 낙동강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와 후손을 위해 최후의 보루에서 지켜내신 호국영령과 조국(그, 조국아닙니다)를 지켜내신 우리들의 아버님, 할아버님, (어머님, 할머님도 계실겁니다. 유관순열사의 후손답게..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궁금하내요"낙동강 오리알"
미군주둔비 다시 산정하자. 사드 지역배치 사용료, 평택기지 사용료 받아야 한다. 작전권 내놓고 물러나거라, 계속 작전권을 안주겠다고 버티면 똥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비용으로 주둔비에 보탠다고 협상해라. 똥별들 자리를 협상용으로 사용하면 똥별들이 죽어라고 뛰면서 협상에 임할 거다.
중국-러시아-미국-왜구나라 중 어느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불매운동, 왜구나라 제품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 성나라색누리자유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태극기모독늙다리부대, 반민족친일찌라시 조중동, 이것들 한꺼번에, 제대로 불매운동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신 제대로 차리고 불매운동 제대로 하자.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은 파기될 판이고 북한은 일본에 도달하는 500km급 미사일을 발사하여 선거실패한 아베에게 빅엿을 먹인 상황인데다 트럼프는 미국과는 상관없다고 딴청피우고 있으므로 북한미사일발사에 짜라시종편과 자한당이 이상하게 조용한 이유는..아베의 상태가 미치기직전이라는 증거다. 결국 아베의 남은 카드는 북한에게 일본선박이 피격됐다는 자해공갈뿐..
자위대 무장예산 200조통과시키고..군비증강하여 동북아의 군사패권과 북한진입을 노리는것을 알고 실수인척 러시아조기관제기 날개가 독도영공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쇼?..를 하면서 '일본을 지켜보고있으니 까불면 알지?'..라는 말을 하고있는것이다. 또한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독도영공침범에 위협사격을 한국공군이 했다는 국제법상의 한국영유권우위도 있다..
자위대 북한진입시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2015년10월20일 나카타니 겐 일본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이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영국이 모리셔스 국토를 무단점유하다가 영국이 2차대전에서 빚을진 댓가로 미국에 멋대로 양도한 것이다. 모리셔스는 국제사법제판소에 반환소송중이며 트럼프는 중동전쟁보다는 미국제조업부흥이 중요하므로 일본에 기지사용비를 대납시키고 일본자위대를 인도양으로 진출시키는 생각을 하는것같지만 문제는 아베-자민당이 선거에 압승해야하는데 DMZ북미회담으로 선거폭망..나씨맨붕
유럽-독일 동북아-일본과 한국에 분담시키고 미국예산은 중국에 내준 5g 무선통신시장을 대신할 6g통신 개발에 쓰려는것같다. 그러나 가장큰 이유는 트럼프가 전쟁을 안하므로 미국군산복합체가 트럼프의 무기강매영업에 의지하는 구조를 만들고..무역관세전쟁은 트럼프반대세력의 돈줄인 중국자본을 차단하여 결국 미국기득권을 압박-해체후 트럼프로 권력집중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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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쩔수없이 산 무기만해도 수백조다. 이것들이 일본군을 한반도에 진주시키려고, 선수치고 자빠졌네. 적당히 해라, 양놈아. 방위비 장사하냐.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계절이 가면 시든다. 저놈은 정확히 말하면 카스라-테프트 밀약의 테프트가 환생한게다. 방위비 분담금은 고정시키고, 차라리 무기(핵잠, F-22등)를 더 팔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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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달러 분담하는 대신에 ㅡㅡ유사시 핵무장 원잠 건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재처리와 U 고농축 인정 ㅡㅡ탄도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 철폐 ㅡㅡ첨단무기 판매ㆍ첨단기술 이전 제한 철폐 ㅡㅡ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식 인정한다는 선언 ㅡㅡ일본이 대한 통상보복을 금지하는 조치 ㅡㅡ한미통화스와프협정 체결 등 미국이 돈 들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내야 한다
유럽-독일 동북아-일본과 한국에 분담시키고 미국예산은 중국에 내준 5g 무선통신시장을 대신할 6g통신 개발에 쓰려는것같다. 그러나 가장큰 이유는 트럼프가 전쟁을 안하므로 미국군산복합체가 트럼프의 무기영업에 의지하는 구조를 만들고..무역관세전쟁은 트럼프반대세력의 돈줄인 중국자본을 차단하여 결국 미국기득권을 압박하여 트럼프로 권력을 집중 하고있다..
- 허접한 조어 정치로 국민적 웃음을 선사 - "나를 따르라" 리더십으로 자한당 국개의원 수십명을 피의자로 만듬. - 사사건건 문재인 발목 잡기로 전국민에게 제 2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해방후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파 청산을 못한 후회와 내년, 총선이라는 반민특위 법정에 자한당 친일파를 세워 반드시 심판 해야 할 결심을 갖게 했다
일본은 군사력증강,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민세뇌, 경제전쟁... 치밀하고 집요하게 한반도 침략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한일전쟁에 대비하여 내부의 일본간첩, 국민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있는 토착왜구연합부터 확실하게 박멸하는 것 만이 살길이다!
전범국가 일본이 과거 강점기만행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배상도없고 오히려 우리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하고 있고, 교과서에 일본땅이라고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경제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 가면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동맹이라는 미국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역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분노를일으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