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자민당-공명당에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아사히신문><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22일 새벽 개표를 완료한 결과 개선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자민-공명에다가 일본유신회(10석)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쳐, 기존 의석을 포함해 이들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164석)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나,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던 아베의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아베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번 선거는 헌법(개정)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개헌에 올인했다.

아베는 이에 21일 밤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일본국민들 사이에 개헌 반대 여론이 더 높아 일방적 개헌 드라이브는 힘든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이날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 40.8%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