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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검찰의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타격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또다시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영장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이엿같은판새놈들을....

    적폐청산1순위로해야한다. 검경은언제든제자리를잡을수있다.
    그러나 유일하게제들꼴리는대로하는게사법부이다.
    양승태나 임종헌등이런개세이들이 권력에빌붙어권력자의입맛에맛게사법의잣대를들이대는썩어빠진판새놈들을몰아내기전엔 적퍠청산은허공의메아리일뿐이다. 다툼의여지 주거안정 증거확보그러니기각이다?
    야이웃기는판새야 5대흉악범죄제외하고일반범죄자들한테도이런법리로 심판했냐?

  • 63 0
    ㅋㅋ

    개판쇠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 시간을 끌면서 돈과 권력의 힘으로
    공작질을 하겠다는 얘기여!

  • 2 0
    개 풀뜯는 소리하고있다.

    주거지 안정으로 불구속이라는 개 소리와 비슷한 논리같다.

  • 81 0
    김기팔

    말이 ㅇ좋아 다툼에 여지.
    뻑하면 다툼의 여지라네.
    힘없는 놈이 그랬으면 다툼의 여지라고 하겠나?

  • 76 3
    지나가다

    자랑스러운

    울 헬조선의 문재앙 정권.

    적폐청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0
    그놈의 다툼의 여지

    돈에 이기는 장사없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라

  • 94 0
    기각 판사님 속내가!

    기각한 자는 삼성의 바지 월급쟁이고 원류 뿌리는 2재용인데! 이름없고 돈없는 중소기업같았으면 번번히 기각 하겠나? 차라리 서민일반법과 특수층 양반법을 만들어라! 묵시적 보험 레이저가 판4 영감님 뇌파 에 잘전달 된것 같네그랴!
    후일 3성 법부팀 팀장자리는 묵시 되었남!? 천하에 개호로므벱이네그랴!

  • 1 0
    뚜껑열린 순시리

    재롱이 앞에서
    재롱 참 많이 떤다.

  • 1 0
    앞으로 명퇴하면

    나도 ss의 개사료 먹을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연구한다
    죽어도 꽥하고 죽겠단 말인데
    그것을 다툼의 여지로 포장한다
    주인님 판사나부랑이들에게
    팍팍 좀 쏘세요

  • 103 0
    포포

    법이 이리 공정하지 않으니,
    천하에 대란이 일어난다.

    대통령만 탄핵하고 말 일이 아니다.
    다음 차례는 판사들이다.
    저들을 끌어내어 들녘 한 가운데 세우고,
    정의의 촛불로 엄히 징치하여야 한다.

  • 86 3
    역시

    문재앙 정권. ㅋㅋㅋ

  • 115 2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겠나?

    판사의 판단 참 문제다!
    판사를 없애야 되!
    AI판사 도입하자!
    오죽하면 AI를 들먹이겠냐!!!
    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판사에게 뇌물주는 자는 사형을 시켜야함!!!
    판사에 감시체제가 도입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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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0
    경제주체는 기업과가계이고 합쳐서 시장

    인데
    삼성은 기업이고..
    촛불시민은 가계로 보면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가계의 시장자율에
    맡기는것인데 결과는 소득양극화였다..
    해결책은 정부가 기업과 가계사이에서 강력한
    조정자역할을 하는것이고..그역할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다..

  • 7 0
    당장 D램공급이 줄어든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램값을 담합하여 올리는것을 보면..
    윤리학에서 출발한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은..
    실제와는 맞지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기업과 가계)에 개입하여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도 왜곡된시장을 조정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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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0 1
    개노비 판쇠의 특징

    삼숑 앞에선 꼬리 내리고 다툴여지가 있다고? ㅋㅋ 말이냐 ?

    샴숑의 개사료는 먹어도 강냉이죽은 못먹는다 이거쥐~

  • 1 3
    으하하

    재앙이 적화하려고 지랄하는데 민노총전고조가 강냉죽먹고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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