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박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일본, 상황 추가로 악화시킬 조치 취하지 말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조치를 한 건 WTO 규칙, G20 오사카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벨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요청한 3국 중재위 요청 시한을 넘겨 한국이 양국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청구권협정상의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 설정한 일방적,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 사항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선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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