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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박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일본, 상황 추가로 악화시킬 조치 취하지 말라"

청와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국제법 위반'을 비난한 데 대해 "일본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조치를 한 건 WTO 규칙, G20 오사카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벨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요청한 3국 중재위 요청 시한을 넘겨 한국이 양국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청구권협정상의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 설정한 일방적,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 사항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선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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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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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가짜보수는

    우익도 아니고..보수도아니다..그냥 친일매국 집단일뿐이다..
    조선시대..유교철학을 관념적으로 해석하고..현실과 괴리시켜
    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제강점을 초래한 노론당파의
    후예지만..관념적인 철학을 추구면서도 나라팔아먹을때는 현실론
    을말한 지조도없는 매국노들의 후손들이다..정당이 아닌 친일매국
    집단에게 투표하는것은 투표를 포기하는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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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화가가 본 고로다로 상판때기

    흡사 늑대사냥꾼의 몽둥이를 맞고 겨우 살아난 늑대의 상판때기다/ 아니면 조상놈이 늑대였든지! 그 놈 참 인상 더럽다!

  • 5 0
    국가보안법 폐기 / 친일참수법 입법

    박정희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친일 참수법을 만들어
    대표적인 친일파
    쥐대가리 쥐쉐끼
    닭대가리 닭년
    쪽바리산 김한길이
    아베 첩년 너경원이
    친일 양아치 똥쥔표
    뭣도 모르고 날뛰는 황교활이 같은
    잡 년놈들 철저히 색출해
    사지를 찢어 죽이는 친일참수법을
    신속히 입법 상정하라
    통일 한반도 8000천만 겨레가
    열광 지지하고 찬성할 것이다

  • 4 0
    아베 쌍통도 큰그릇이 아냐

    장사판에 나가던가,
    조폭 따가리하면 될만한 애야.
    일본에도 진득한 일꾼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시민꼭지가 물러터져 할 도리를,
    나가아할 길을 못찼나봐

  • 6 0
    고노야로!

    쾡한 일본원숭이 눈깔 내리깔지 못할꼬?
    꼭 나삵쾡이 눈깔처럼 생긴 것이...

  • 13 0
    야 -이

    쪽빠리 고노 새키야
    2차 국산화목록 빨리 발표해라 그래야 서둘러 국산화하지

  • 5 0
    왜구 긴꼬리원숭이

    모방하길 미국유럽 선진문명 모자쓰기를 첨단으로 흉내냈어도 여전히 긴꼬리원숭이의 본색이 어딜 가겠나...

  • 9 0
    저 쾡한 눈깔을

    와리바시로 확~~!

  • 9 0
    멍키 새끼상

    저게 사람상이야 쪽재비상이야
    역시 쪽바리들은 상도 멍키스러워

  • 13 0
    포청천

    낯바닥이 딱 동물새끼.

  • 9 0
    고노야로

    생긴거는 꼭 생선 훔치러 나왔다가 어부한테 들킨 수달처럼 생긴 놈이 어디서 외교관 행세를? 일본에는 사람도 그리 없냐? 역사는 항문으로 공부했니? 더러운 놈들!

  • 10 0
    시간끌기

    고노다로,3백년기간동안 한일외교사를공부해야 할것을 권고해봅니다.한일간 고비고비마다 강국과 비밀협약하여 한민족과국가 수탈역사 열거할 수 없이 많찮은가?일본국은 우리민족 학살행위를 즐기면서 한경우가 얼마인가? 가쓰라-데프트,731생체실험,관동대지진,등! 우리국민전체의 우수성은 M16소총정도는 다 다룰줄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주적이 일본으로 바뀔수도?어떠한가?

  • 11 0
    무식한 고노다로 놈!

    건방진 새끼 어따대고 고함을 지르고 지랄이야!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함!
    또한 우리도 아베놈을 실각시킬 방안을 써야함!
    아베놈을 그대로 두었다간 세계평화가 위태로울것임!
    아베놈 무리들은 착각에 빠져있음!

  • 14 1
    적폐참수

    자한당은..토착왜구 씨종자들이다..일본으로꺼져라...재수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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