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해야"
"단기간 긴장관계 감수하며 버르장머리 고쳐놓아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며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며 거듭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대일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선 특사파견의 조건이 있다. 최소한 특사 상호 교환이 전제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지만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며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며 거듭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대일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선 특사파견의 조건이 있다. 최소한 특사 상호 교환이 전제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지만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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