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정경두 해임해야" vs 민주 "후진국형 정치"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 하루만에 국회 법사위 참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보수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서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평생 군에 받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인사권자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결단한 시기가 되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10번 사과한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단을 스스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정쟁으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뻥 뚫려있는 상태에서 야당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해임안건의안 제출 자체가 부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민간인 월북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요구가 나온 적이 없다며 정 장관을 철통방어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은 국방부가 어떤 이유로든 면피할 수 없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과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며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국방의 중심으로서 결기와 위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방부 방관 해임건의는 후진국형 정치이자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부하 직원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을 교체하면 대한민국 장관의 권위가 서겠냐. 장관의 권위가 안서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 축소·은폐에 이어서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평생 군에 받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인사권자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결단한 시기가 되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10번 사과한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단을 스스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정쟁으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뻥 뚫려있는 상태에서 야당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해임안건의안 제출 자체가 부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민간인 월북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요구가 나온 적이 없다며 정 장관을 철통방어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은 국방부가 어떤 이유로든 면피할 수 없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과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며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국방의 중심으로서 결기와 위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방부 방관 해임건의는 후진국형 정치이자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부하 직원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을 교체하면 대한민국 장관의 권위가 서겠냐. 장관의 권위가 안서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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