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핵개발에 쓰인 부품 수출한 日기업엔 '경고' 처분만
대만 통해 북한에 재수출돼 영변 핵시설에 사용
일본 정부가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자국 기업을 적발하고서도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13일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가 확보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 '나가노 주식회사'는 2003년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진공 펌프는 핵무기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되는 부품들로, 일본에서 대만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영변 핵 사찰에서 발견됨으로써 실제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 이 회사는 통관업자를 통해 해당 제품들이 북한에 재수출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10여대를 대만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서도 해당 기업에 '경고' 처분만을 내렸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모든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가 확보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 '나가노 주식회사'는 2003년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진공 펌프는 핵무기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되는 부품들로, 일본에서 대만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영변 핵 사찰에서 발견됨으로써 실제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 이 회사는 통관업자를 통해 해당 제품들이 북한에 재수출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10여대를 대만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서도 해당 기업에 '경고' 처분만을 내렸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모든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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