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수출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에 대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30여건의 일본 위반사례 조사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일본만 적발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 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는 장비-소재가 일본에서 수출되는것을 알고있으면서 방관한것은..북한핵이 일본의 평화헌법개정과 재무장 명분이 되기때문인데..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G20에서 왕따된 아베가 참의원선거승리와 헌법개정을 위해 한국에 경제보복하여 일본 극우지지층을 결집하는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런내막을 알고 G20에서 아베패싱..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을 간접지원한 이유는 일본은 1990년대이후 장기경기침체에 빠져있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일본방산무기수출과 핵탄두6000개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해야하는데 북한의 핵은 필수적인 적대적공생조건이며 일본헌법을 바꾸는 여론조작에 한국의 자한당과 조중동 찌라시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자역할을 하고있다..그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좋은 시절..이었으므로..
자한당은 왜 자국 대통령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아베에 대허여는 말이 없는가. 못하눈것안가....친일파라서 안가...일본의 힘을 빌려 현정권을 빼앗으려하는 것안가...산라 김춘추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손노릇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자한당은 신라가 망하듯 소라소문 없이 망하게 될것이다.
아니 왜 징용할아버지가 자기때문에 무역전쟁낫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해?그 말을 하게 내버려 두는 순간 일본이 이긴거야. 이럴땐 촛불 들고 모든 여성들 소녀,혹은 유관순상징 흑백 치마저고리 입고 일본대사관 광화문 백만명이상 데모로 전세계에 초박력 비쥬얼로 인권 메세지를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전세계로 날려야되는거야. 주의 할 건 절대 폭력 일어나면 실패
고의로 생떼쓰는데 그런걸로 약해서돼? 운요호사건도 그런 생떼쓰기로 시작해 자기들 군함을 공격했다 트집잡아 강화도조약 체결케 했잖아, 당시도 다른나라 침략 국제사법이 허용했냐? 법은 그런 거 못하게 규정하지만 강한놈이 하는 건 일방통과야, 이나라 관료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그냥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북외교 반만 닮아라
야, 이 찌질한 엽전치킨들아, 일본은 (무역)전쟁 선포했는데 대항해 승리 하고싶으면 당연히 우리도 피 흘리는 거 각오해야지, 일본상품,여행 불매하면 우리도 타격이 커? 아이구 이 머저리들, 전쟁하는 데 하기도 전에 우리도 타격이 커 하며 꼬리내리는 노예민족근성. 선전포고 당했어. 죽을 각오 해야지. 또 노예팔자로 안 살려면 총궐기로 일본애들 화들짝 놀라게
아베사요나라~ 일본의 마지막 총리가 되겠구나. 찌질이 소아병적 정치로 한반도를 꿇리겠다고? 7년 임진왜란도 이순신 장군의 지략에 졌고, 36년 강점기에도 조선인을 무릎 꿇리지 못했으면서. 아직도 한민족을 몰라? 역사 공부나 좀 더 하고 한반도에 그만 신경 끄고 일본 핵누출 초대형 사고나 잘 수습해라. 침몰해 가는 일본의 마지막 총리로서 품위를 지켜라.
기초과학 제품의 수출을 지연시켜 디스플레이와 낸드플래시(=SSD..USB)의 납기지연-원가상승으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CPU..GPU) 진출을 지연시키는것인데.. 해외수출을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바꾸면.. 물류비용감소로 경쟁력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기초과학인력의 열정페이를 개선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영국이 모리셔스 국토를 무단점유하다가 영국이 2차대전에서 빚을진 댓가로 미국에 멋대로 양도한 것이다. 모리셔스는 국제사법제판소에 반환소송중이며 트럼프는 중동전쟁보다는 미국제조업부흥이 중요하므로 일본에 기지사용비를 대납시키고 일본자위대를 인도양으로 진출시키는 생각을 하는것같지만 문제는 아베-자민당이 선거에 압승해야하는데 DMZ북미회담으로 선거폭망예약..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일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나름 계산을 했겠지만, 현대는 아날로그가 아니다. . 아베, 그대는, 아날로그다. 전자 계산이 팡팡 돌아가는 시대에, 그대 뇌주름에서 한 낯, 기계적 판단을 내리라고 했겠지.. . 에혀~, 그게 바로 몰상식이라는 게야.. 그게 1910년에는 통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못났다..
일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나름 계산을 했겠지만, 현대는 아날로그가 아니다. . 아베, 그대는, 아날로그다. 전자 계산이 팡팡 돌아가는 시대에, 그대 뇌주름에서 한 낯, 기계적 판단을 내리라고 했겠지.. . 에혀~, 그게 바로 몰상식이라는 게야.. 그게 1910년에는 통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못났다..
남북대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수출입 항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섬나라원숭이들의 비열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대양해군과 열강 수준의 공군을 하루바삐 길러야 한다!!! 남북의 긴밀한 군사협력은 필수다! 민족이 생존하느냐?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원숭이들이 던져주는 사료를 핥아먹으며 사느냐?다!
그런 거 밝히고 따지면 뭘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테크니컬하게 최우대에서 그냥 보통국가에 하는 절차로 수출한다면서 실제 수출막는 전략인데 일본 맘이지 국제사회가 일본 수출정책 결정하냐? 재벌이 가장 사기꾼. 일본없으면 당장 공장 멈춰야 하는 깡통들이 국민 등쳐먹을려고 무슨 대단한 최첨단IT기업이라고 사기치고 또 치고 지금도 정부탓만
WTO판례는 안보이유로 수출90일 유예는 이미 안된다고했고..만일 수출유예 하려면..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했으므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결국 한국법원의 전쟁범죄 피해배상판결로 인한 정치보복이라는 말인데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지만 그럴가능성은 없어서..이핀사판 자살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