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의원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데 누가 피해가 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치킨 게임을 자꾸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은 아주 달려가고 있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트냐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우리가 승용차고 일본이 트럭인가'라고 묻자, 그는 "(일본이) 트럭이다. 그러니까 실리를 생각해야 된다, 이럴 때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라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원수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런 걸 책임을 져야죠. 사법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잖나"라며 "일본은 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부랴부랴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고 다 장기적인 거잖나. 그것도 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그러니까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것이다. 대비를 한 게 없잖나. 대비를 했으면 뭐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가 안 나오잖나. 알고 있었다? 그럼 더 문제"라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 방안에 대해선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며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일본도 사죄를 했고 우리도 그동안 정상화시켰고 일본 문화까지 개방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셔틀 외교까지 할 정도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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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판례는 안보이유로 수출90일 유예는 이미 안된다고했고..만일 수출유예 하려면..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했으므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결국 한국법원의 전쟁범죄 피해배상판결로 인한 정치보복이라는 말인데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지만 그럴가능성은 없어서..이핀사판 자살골..
동의 못하는 이유 , 첫째 부디치면 둘다 죽거나 다치기 십상 열이면 열 모두, 둘째 두언이는 지 스스로를 자칭 보수라 칭하고 있지 않은가 ? ,그가보는 모든 관점은 보수라는 대전제하에 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그의 언행에서 시작하니 그의 결론은 뻔하지 않은가 ?, 두언이 서울서대문에서 다시 출마해도 권토중래는 못한다고 본다, 고로 하는 식당이나 잘 건사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9 아베정권은 이토 히로부미-외조부 기시 노부스케(A급 전범용의자)를 계승하며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두고 한국을 망가뜨리자가 목적이다. 일본보수가 경제보복을 비판하자 아베정권은 수출규제품목중 에칭가스는 무기 제조에 쓰인다고 여론조작..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일부에서 램값을 담합하여 올리는것을 보면.. 윤리학에서 출발한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은.. 실제와는 맞지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기업과 가계)에 개입하여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도 왜곡된시장을 조정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