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1996~2013년에 30여건 북한에 밀수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북한에 독가스 원료인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다름아닌 일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라고 밝혔다.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1989년 설립한 일본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일본의 정보센터 자료를 원문과 번역한 불화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건"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10월 14일 발표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오사카항에 입항한 북한선적을 통해 북한에 불화수소 50kg을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후 적발된 사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 있다.
하 의원은 "한국이 대북물자를 부실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래왔다"며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라고 밝혔다.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1989년 설립한 일본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일본의 정보센터 자료를 원문과 번역한 불화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건"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10월 14일 발표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오사카항에 입항한 북한선적을 통해 북한에 불화수소 50kg을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후 적발된 사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 있다.
하 의원은 "한국이 대북물자를 부실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래왔다"며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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