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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이대로 가면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민간성장 0.1%는 위험신호" "상당수가 최저임금 동결 호응"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갈 위험이 지금 상존해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당대표 경제부문 특보인 최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받쳐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강도가 높지 않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발표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플러스 0.1%이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라며 "그런데 정부 부문은 작년 4.4분기 때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기대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2.4분기에는 올라가거나 회복이 될 것이나 민간 부분의 0.1%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도 "올해 2.4분기, 3.4분기로 갈수록 민간부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2년 동안에 과도한 인상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와 같은 (동결하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많다"며 거듭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인상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최소화해야 된다고 걱정하시는 의원들이 아마 절대다수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기대감에 서울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데 대해선 "바로 우리 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효과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이런

    천만실업
    천만파산
    천만 금융노예
    현금쥐고 ·버티면
    막 주워 먹을수있는
    좋은 세상온다 ㅋㅋ

  • 3 1
    한국당이 추경 통과시켜줘야

    세계경기 급랭중이다.
    추경 필수다.
    한국당은 빤스놀음 중단하고 추경 통과시켜야 한다.

  • 5 1
    빨리 기형적인 경제 패턴에서 탈출

    우리 경제가 수출로 먹고살다보니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간에서 우리가
    가장 큰피해를 입고 있는것같은데
    그러니까 하루빨리 추경을해서 내수
    진작을 해야합니다. 꼴통들 경제가
    나쁘다고하고서는 나라망할때까지
    기다리며 추경을 안해주는것같네요.
    추경 밀어붙어서 빨리처리하세요.
    아님 더 힘들어지니까 내수진작
    시키고 미중 무역갈등도 곧 끝날것
    같은데 하반기는 좀 달려봐야죠.

  • 52 0
    현재의 부동산폭등은 현 정부 탓

    다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모두 투기꾼들이 너무 가벼운 형해화된 대책 뿐이다.
    겉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다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 큰 부담이 안되는 보유세를 만들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철저히 현 정부의 위선과 기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 1 1
    걱정마라

    헬조선 갱제는
    재앙이와 주열이가
    살려준다. ㅋㅋㅋ

  • 1 0
    경제학의 대석학 최배근 교수

    혼 날라고
    어디서 개소리야 ㅉㅉ

  • 40 2
    volf64

    문재인의 소득 주도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영광 있으라.

  • 0 1
    ㅋㅋ

    비즈니스를 못하거나
    기술이 모자라거나
    수출이 부진하거나 해서 성장이 안되는거지
    최저임금 1천 더 올랐다고
    경제가 성장안한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아니면 사주들이 노예한테 1천원 뺏겨서 억울해서 그러나

  • 6 2
    경제를 망치는 것은

    기생충 때문이다
    삼성에 달라붙은 이재용 기생충
    국민의 혈세 도적질하는 자유당
    국민을 배신하는 썩은 판새들이
    경제를 죽이는 사악한 범죄자들

  • 2 0
    그다이마이트

    소위 집권여당의 경제특보라는 의원이 경제성장(전년 대비, 전기 대비가 아닌)이 마이너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정말 대가리와 경제적 지식수준이 궁금합네요. 전년대비 경제성장 즉 한국가의 통화량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는 거다. 아무리 위기 상황을 부각하려고 한다지만 좀 생각을 하고 발언하자.

  • 1 1
    나라가 망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늘 망하면서 흥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망하는 것은 대한제국 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120년이 지났어도 맹꽁이 푼수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늘 매국노 역적들을 1순위로 등용해왔으니까! 새삼스러울 것 없어.

  • 2 1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1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3 0
    다스뵈이다67-언론의 경제지표왜곡수법

    1. 고용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고 인구감소하면 분자인 취업자도 감소하며
    문재인정부 고용률은 역대최대인데
    찌라시언론은 인구감소에의한 취업자감소만 강조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최저임금증가로 취업희망자증가(=실업자증가)
    한것은 말안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증가만 강조

  • 1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1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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