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최저임금 차등지급 안하기로...경영진 반발해 퇴장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또다시 넘길듯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차등지급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고 정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법정시한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그래 이대로만 하면 개조선 멸망이 눈앞에 보인다.
    문재앙이 이제보니 개조선 멸망을 위해 내려온 심판자였구나.

  • 2 1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1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2 0
    다스뵈이다67-언론의 경제지표왜곡수법

    1. 고용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고 인구감소하면 분자인 취업자도 감소하며
    문재인정부 고용률은 역대최대인데
    찌라시언론은 인구감소에의한 취업자감소만 강조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최저임금증가로 취업희망자증가(=실업자증가)
    한것은 말안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증가만 강조

  • 3 1
    아래 사업 그만두라는 놈!

    노동 그만하고

    네가 사장해!

  • 0 1
    15000

    최저 임금은 시급 15,000윈을 나는 지지한다.

  • 2 4
    이시불랄로무사용자놈의세끼들아

    지금우리나라최저임금이 다른나라에비교해서 많다고생각하는거냐?
    요개세끼들은 무조건제배만채우려고 에라이도적노무세끼들아 사람은평등한것이고 누구나 노동한만큼의대우를받는게 인지상정인데 네놈들의주머니가 쬐금덜채워진다고 에라이개후레세끼들아 소상공인숙박음식업 냉면한그릇에9천원이다
    시급천원올려주며 음식값은얼마가오르는거냐
    요개세이들은제들주머니만생각해 올린건뭐냐 도적놈들아

  • 4 4
    방관자

    솔직히 말해서 ....그 잘난 최저임금 쥐꼬리 만큼의 인상도 감당 안되면 ... 그건 구조적으로 안되는 사업이다. 무조건 만원까지는 빨리 올라가야 된다.

  • 7 4
    사업 그만 둬

    누가 억지로 하랬냐
    최저임금 못줄 정도면 관둬라

    그런걸 사업이라고 하냐

    차라리 아프리카가서 사업해
    거긴 엄청싸니까

  • 2 2
    아욱겨

    미국 부자는 세금 더 걷어가랜다.ㅋㅋ

  • 3 2
    dhfma

    민주노총 화이링!

  • 4 2
    대기업에 차등 세금부여하 해야!

    대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키워진 기업들 이므로
    이젠 차등해서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한다!

    부의 분배
    정확히 하자!
    돈이 남아도니 개지랄들을 하잖는가!

  • 5 4
    에라이놈들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 사업장은
    그냥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거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하지
    기존 하던데서 사업이 퇴락하던 그런곳은
    그건 국가가 조사해서
    그냥 사양사업인지, 부실사업인지.
    보호사업인지 찾아서 조치를 취하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