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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합의없이 처리법안 모두 재회부"

"과거에 없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은 국회에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참석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과거에 없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를 해서 합의처리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거듭 재회부 방침을 밝혔다.

현재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교육위원회)을 비롯해 이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할 예정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이다.

그러나 여 법사위원장에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 상정조차 안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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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1 0
    ★ 서울마포 성유

    깡패집단 양아치... 확- 걷어 차...
    news.zum.com/articles/53364569

    “자유한국당 정치깡패집단”
    redian.org/archive/132508

    이문열, 황교안에게 “자유한국당에 죽어야 할 사람 많다”
    bit.ly/2QZsBWu

    죽어야 할 놈, "엉덩이로 깔아 뭉개기"
    news.zum.com/articles/53393510

  • 1 0
    넌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범죄자가 무슨 사개특위 위원장이라고?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생의 마지막 여생을 등산이나 다니며 잘 살아라.

  • 2 1
    이보시게

    자유당때문에 나라망하네 그려.... 자한당 황교안.나경원과 친박일당들이 나라거덜내면서 정쟁만하는데 우리국민들 특히 대학생들...보고만 있을거요...국회해산합시다. 대통령이 경제명령권 발동해야 될것같은데....

  • 5 0
    법도 모르는 넘이 위원장이라니 한심

    하긴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도 무시하니,,,,조폭같은 넘들-;;;

  • 2 0
    여상규 ! 감금사건 수사나 받지

    여상규 그럴때가 아닌 거 같다.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나 받아 이 친구야. 너는 정운갑과 함께 응접셑 갖다가 출입문까지 막은 비디오가 있으니가 뻬박이야.
    판사까지 했으니까 잘 알텐데 ...
    혼나 봐라 이 친구야. 알면서도 죄지은 놈들은 극형에 처해야 해

  • 9 0
    누구맘대로?

    법사위원장이 깡패냐?
    법사위원장이 상원이냐?
    이 깡패를 꼭 몰아내자

  • 2 0
    ㅋㅋㅋㅋㅋ

    씨불놈자슥
    토착왜구새끼
    세뇌충등신
    ㅋㅋㅋㅋㅋㅋㅋ

  • 1 3
    ㅋㅋㅋ

    법사위원장이 저러라고 있는거지!
    안 그러냐 문베달창놈들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3 1
    넌 국민소환감이다, 딱 기다려

    적폐의 악마무리들이 한국 정치판에서 깽판의 칼춤을 추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너부터 까놓고 검증해 보겠다.
    딱 머리 풀고 기다려라.

  • 2 1
    dhfma

    지금 사법하고 국민의 전면전이네..

    양승태, 권성동, 친일재산무죄,이승만양자....

    친일파와 한일전인데 판사는 친일.

  • 5 0
    미개한 민주당

    그러기에 가장 핵심적안 법사위원장을 왜 자한당에 넘겼는가?
    그 대안으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조건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이래서 민주당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독기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여상규 쓰레기새끼의 뒤를 파서 구속시켜라.

  • 5 0
    자한당

    민주당이 바보들이지
    법사위원장 주고 여성위 받았던 민주당 국개들
    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은 법사위원장을 꼭 갖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다.
    민주당만 빙진들이지

  • 2 4
    ㅋㅋㅋ

    아래 문베달창놈아!
    너가튼 토착짱개가 박멸대상이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4 1
    밉다고 그러는거 아니고

    토착왜구는 박멸대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7
    ㅋㅋㅋ

    여야합의가 민주주의 정신이지!
    밉다고 1야당 왕따시키는게 민주주의냐?
    그러다 나중에 니덜도 똑같이 당한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4 2
    감투쓰면 갑질하는 자!

    갑질하다가 재명에 못죽지! ㅋㅋ
    모가지에 힘주다간 한방에 갈수 있다! ㅋㅋ
    스스로 가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심하그라!

  • 5 2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법사위원장 탄핵하라!

  • 2 5
    ㅋㅋㅋ

    입드러운 문베달창놈들아!
    니덜 꼬라지나 뒤돌아봐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17 2
    요런

    쥐새끼가 판새질을 했으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상상이 된다. 판새질이 성이 않차니 영남에서 의원질로 나선 것 아냐, 양아치 새끼들 수준이 어느 정도니지 알겠다.

  • 13 2
    미쳐도 곱게 미치야징

    노망났어 노망났으용?

  • 19 2
    이런개호러새끼

    이10새기도 판숭이출신
    이런것들한테 내가죄를죄었다해도 재판을맡길수있을까
    지금껏 검찰이나경찰 국정원등의개혁만외치고 검경수사권만이야기했는데실제썩어서문드러진곳은사법부이다 양승철같은그패거리들을보라 저런것들이사람의생명을앗는사형언도를 하였다는것예를들어 인혁당사건하나만보더라도 판숭이놈들부터개혁하고 공무원제로전환시켜야한다 사법부독립은 무슨개풀뜯는소리 최후의보루가아니다

  • 8 0
    아래놈!

    캡쳐떠보냈다!
    각오해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10 2
    박정희보다 더 악한 놈이

    등장했구나! 오호,통재라!

  • 13 2
    이 새끼

    완전히 돌았군
    여상규가 삼권 위에 존재하는 놈이야?
    이 정도면 중증이니 정신병원으로 보내야한다
    법관 출신이 이 정도면
    뭘 배웠는지 한심하다

  • 15 2
    상규야

    나이 헛먹었구나
    그동안 호의호식 하고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껴야 하지 않니 ?

  • 9 0
    말만 말고

    뭐 감동 없는 헛소리는 집어 치우고................대가리 깎으며 안된다고 단식 들어가라.

  • 21 3
    ㅋㅋㅋ 18

    회의에 불참하고는
    가결된 안건이 무효라고?

    결석해 놓고는
    지가 받지 않은 수업
    다시해 달라는
    쌩양아치같은~

  • 11 0
    다스뵈이다 67-헝가리시민의 의견

    헝가리는 극우정권이 집권하고있는데..
    이권과 돈벌이에만 관심있다..
    한국의 자한당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말못하면서 정부여당의 개혁과 경제정책
    발목만 잡고 있다..
    극우의 특징은 세계어디서나 돈과 이권이
    그들의 진짜 당론이며..
    반공이나 애국은 그냥 연극의 소품일 뿐이다..

  • 9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GDP의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 25 2
    한국인

    역시 역시
    적폐 썩은 차가 가로막고 있어
    더러운 냄새나는 자하당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데..

  • 15 3
    차떼기왜놈잡종척살단장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순수한 한국인이냐?
    아님 쪽발이 썩은 정기를 이어받은 비열한 왜놈잡종의 대결일세
    기대하시라 한일대첩 251대49 아님 285대45
    결국 쥐닭떼쓰레기들 1차 정화작업끝!!

  • 3 17
    민주당 안사!

    아랫놈아!
    정치가 뭔 축구경기냐?
    한일전 그런다고 경제폭망이 덮힐줄 아냐?
    비열한 족속들같으니라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30 3
    이대로쭈욱

    내년 총선까지 갑시다
    자한당놈들 자충수 아주 잘 두었으니 내버려두면 알아서 깨꼬닥
    교활이도 지가 알아서 자충수 열심히 두고 있고
    나베년도 여야4당 합의취소로 자충수 지대로 두었으니 이 또한 즐기면 될 듯
    내년 한일전에서 반드시 한국이 승리하기를 빌고 또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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