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악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
"세무조사, 기업 경제활동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 운영"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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