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다음달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등급제란 1988년 도입한 제도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복지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 각각의 개인별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