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간 안전보장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동맹국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국무부도 트럼프의 방한과 관련, 한국에 주한미군주둔비 추가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약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3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원조하도록 약속하고 있으나,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지원하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실제로 조약 폐기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정권담당자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에 하나, 조약 폐기가 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일동맹이 위험해지고, 일본에게는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져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5대 동맹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유사한 한미 방위조약 폐기도 거론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자력으로 자국 선박을 보호하거나 미국에 '보호비'를 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트럼프 방한과 관련, "우리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한 (각국의) 더 많은 비용 지급을 원한다는 걸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비 부담 증액을 압박했다.
한국과 미국의 최대 수혜자다. 그래서 예를 표하는 게 도리에 맞지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걸 얻은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 손해 본 게 더 많은 나라다. 그럼에도 꾹 참고 친미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히 실리주의자기 때문이다. 일본의 외교는 광해군의 외교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외교는 인조보다 못하다 이런식으로 가면 삼전도비 세울날온다
미국..., 물건이로세.. . 미국의 관여가 필요 없는 동아시아 독자적인 평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최대 다국을 편입하여, 서로 전쟁의 위협없는 협력과 공존의 글로벌 지구촌을 맹글면 된다 . 일본.., 침몰의 위기에 처해있다 땅 넓은 중국이 인류애를 발휘하여, 영토를 할양해 주는 것도 좋겠지.. <디테일은 협력공문에 양국이 양해해야 할 일이겠고..>
한미, 한일, 남북 관계를 재정립할 중차대한 시기에 도달했다. 북한 비핵화에 메몰되어, 한미 관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방위비 부담과 안보에 구멍이 생길 처지이다. 그런데 미군에 작전권 떠넘기고 탱자거리면서 뇌물 먹으며 지내온 머리가 썩은 똥별들은 그걸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그런 똥별들을 골라내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자세는 갖추고 있는지
중국은 미국이 무리한요구를 해도..들어주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요구에 한계가 없음을 깨닫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끼리 해결하고..미국은 단지 UN의 일원으로 동북아평화에 참여하는 구도로 전환 했다.. 결국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면 일본과 미국은 따라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묻나? 미국의 하수인 사우디의 석유사업은 미국기업이 핵심이므로 산유량 조정해서 국제유가 장난하려고 그러는것 아닌가?.. 미국 셰일석유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트럼프는 미국의 해외군사비는 미국예산으로 쓰기싫고 그예산은 미국산업으로 돌리고 싶다는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군주둔비를 인상하고..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도와주는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도와주는 규정이 없어서 불합리 하단다. 이건 한국 및해외있는 미군이 공격받으면 일본자위대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자는 얘긴데 이건 일본이 바라는 바이고 결국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는것이 될것인데 우리에겐 참 좋지않은 애기네
오랫만에 트럼프 바른 소리했다, 파기하고 각자도생하자고, 미국이 너무 욕심이 많아, 지금이 1.2차 대전시절도 아니고 각국이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이뤄져. 1,.2차 대전 때도 유럽의 과도한 자원확보 정복경쟁으로 세계대전을 치뤘는데 이제 당시 주역 나라들이 잠잠하니 대신 미국 우선주의 무역과 국방 앞세워 그들을 대신해~
중국은 미국이 무리한요구를 해도..들어주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요구에 한계가 없음을 깨닫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끼리 해결하고..미국은 단지 UN의 일원으로 동북아평화에 참여하는 구도로 전환 했다.. 결국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면 일본과 미국은 따라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묻나? 미국의 하수인 사우디의 석유사업은 미국기업이 핵심이므로 산유량 조정해서 국제유가 장난하려고 그러는것 아닌가?.. 미국 셰일석유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트럼프는 미국의 해외군사비는 미국예산으로 쓰기싫고 그예산은 미국산업으로 돌리고 싶다는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군주둔비를 인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