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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공정과 정의 원칙 수립, 한두해로 끝날 일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해선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원 비리에 대해서도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기내내 부패 척결 방침을 분명히 한 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1
    111

    문재인 ㅇ 한국에 마지막 대통령이라고하지

    고액체납자에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노태우 이승만 윤보선 등이잇지

  • 3 0
    다스뵈이다66-경기악화보도는거짓말이다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계절증감하는데
    감소한때를 예로들어 소득감소로 왜곡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낮아지는데
    경기하락징조로 왜곡한다.
    소득양극화때->소비감소->저축율상승으로
    상품이 안팔리면 경제공황이므로 저축율감소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좋아진 증거다.
    2.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수익이 이자비용의 몇배인가인데
    5배이상으로 기업안정성도증가했다..

  • 3 0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3 0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 3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3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3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GDP의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 3 0
    계엄 문건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황교안 개입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80
    계엄선포시 담화문이 포함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조작했던
    전두환의 친위쿠데타와 매뉴얼이 똑같다..

  • 3 0
    역시 택도 없는 황교안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 44 0
    bb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폭등 -부정부패 공정 정의를 말 할 수 있는지. 의식주 투기를 방관하는 정권이..실망 그자체. 촛불정신이 불로소득 투기꾼 천국만들다니.

  • 1 0
    계엄 문건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황교안 개입 의혹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80
    계엄선포시 담화문이 포함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조작했던
    전두환의 친위쿠데타와 매뉴얼이 똑같다..

  • 1 0
    역시 택도 없는 황교안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 2 0
    나경원부친사학 5년치회계장부 불태웠다

    "관련없다"는 나후보는 그 학교의 현 이사..
    사립학교법상 5년치 장부와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법령을 어기고
    회계장부 일체를 소각하는 등 국감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일한 사학..
    사립학교법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을 위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401

  • 2 0
    나경원 교육부감사 부친이름 빼달라부탁

    정봉주 전의원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나를 찾아와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 감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폭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64039

  • 3 0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37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2 0
    월례비

    뇌물은 강연료로 받아라

  • 50 0
    ㅋㅋㅋㅋ

    문좨앙 무리들의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은 공정한 사회랑게 ㅋㅋ

    김이겸의 내부자 거래 25억 부동산 매입은 공정한 사회랑게 ㅋㅋ

    손혜원 내부자 거래 목포 부동산 14억 매입은 공정한 사회랑게 ㅋㅋ

    좇제동 시간당 강연료 세금 2천만원 쳐발른 것은 공정한 사회랑게 ㅋㅋ

  • 46 1
    무엇보다 먼저

    치매환자부터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 42 0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세금도둑놈은 당장 감옥으로!

  • 4 3
    그런 의미에서

    문준용부터 특검하라.

  • 55 0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부도덕한 대기업 청산하기!

  • 8 0
    춘하추동

    임기 얼마 안 남은 검찰총장은 반부패에 대해 실천하라.

    단군이래 최대 최고액 상속세 증여세 탈세범 재벌범죄단 수괴 이재용을 당장 체포 구속하라!!! 탈세액 당장 몰수하라

  • 6 10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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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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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2
    적폐문재인

    그러니 오늘 당장 삼성과의 관계를 단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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