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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예산 6.2% 증액이 뭐냐. 최소 9.5% 돼야"

"재정 추가투입 여력 충분", 내년예산 500조 크게 넘을듯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6.2% 증액에 그친 것과 관련, "미중무역분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장기간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 증액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을 9.5%만 증액해도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크게 돌파해 514조2천억원이 된다. 올해보다 44조6천억원이나 폭증하는 것으로,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셈이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8년 7.1%, 2019년 9.5% 등 경제성장률을 몇배 웃도는 급증세를 거듭 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세수 상황이 크게 악화돼 1~4월 관리재정적자가 38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려는 데 대한 야당들의 반발 등이 거셀 전망이다.

조 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GDP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의 추가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정은 세입전망과 재정효율화, 사회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거듭 기획재정부에게 대대적 예산 증액을 압박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60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1000% 올려서 적화통일 달성하자.

  • 0 0
    ㅎㅎㅎㅎ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민들한테 빨대 꽂는거는 색누리당 보다 한수 위.

  • 0 0
    qltkqjf

    민주당! 이놈들! 정치하는거냐? 아니면 돈놓고 돈먹기하는거냐?

  • 2 0
    아따

    아따 우덜은
    문재인만 지지한당꼐.
    묻지마 지지.
    암만.

  • 1 3
    자한당 종자들 빨리 없어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논리가 없으니 홍어가 어쩌고 욕질이나 도배하는

    늙은이들~~

  • 21 1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

    이재명 차기 대통령은 동해상에도 고속정 순찰함을 배치하여
    문재앙 정권처럼 북한 어선이 떠내려와도 모르는 멍청한 정권이 되면 안된다
    .
    .
    .
    아니 어떻게 160km 떠내려오도록 모르고 있어 그것도 어선 크기 10m 넘는 어선을

  • 1 2
    ㅋㅋㅋㅋㅋ

    걍 50 % 로 가자,,,
    뭔 찔끔찔끔이여,,,
    다같이 죽자고,,,

  • 3 0
    복지국가 당연하다!

    대기업에 쓰지도 않는 돈 뭐할꺼야?
    쥐닭때와 현재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쌓인돈
    국민 돈이다!
    대기업에 세금 졸라 때려서 국민에게 나눠주면
    선순환 되서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되고 금상첨화다!

  • 3 0
    망국당 추경 반대하는데

    미리 많이 잡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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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조중동찌라시는 계란판 원자재회사

    비닐도 안뜯긴 신문지뭉치가..
    트럭에 실려서 경기도 안산 국내최대
    계란판제조공장으로 직행..
    [김어준 뉴스공장 2019-6-18일]
    결국결론은..
    친일매국노..
    가짜보수가..
    망했다는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287

  • 1 2
    좌파독재 경제폭망

    적금 깨서 금 사둬라
    금값 폭등한다
    좌파독재의 끝은 안전자산 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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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찌라시는 계란판 원자재회사

    비닐도 안뜯긴 신문지뭉치가..
    트럭에 실려서 경기도 안산 국내최대
    계란판제조공장으로 직행..
    [김어준 뉴스공장 2019-6-18일]
    결국결론은..
    친일매국노..
    가짜보수가..
    망했다는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287

  • 0 1
    . ......... 이새퀴는 모냐?

    ,
    ..........

    정신병자새퀴가 하루종일 뷰스댓글도배만 하고
    머냐
    이 찌져죽일 개홍오새퀴는
    야 자슥아
    가서 폐지하고 빈병이나 주서서
    쌀이라도 사야징
    모냐 이거 ㅋㅋㅋㅋㅋㅋㅋ
    정신병걸렸으면 가서 치료받고 개홍오새퀴얌
    불쌍해서 적어본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 ......... 이새퀴는 모냐?

    ,
    ..........

    정신병자새퀴가 하루종일 뷰스댓글도배만 하고
    머냐
    이 찌져죽일 개홍오새퀴는
    야 자슥아
    가서 폐지하고 빈병이나 주서서
    쌀이라도 사야징
    모냐 이거 ㅋㅋㅋㅋㅋㅋㅋ
    정신병걸렸으면 가서 치료받고 개홍오새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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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 ......... 이새퀴는 모냐?

    ,
    ..........

    정신병자새퀴가 하루종일 뷰스댓글도배만 하고
    머냐
    이 찌져죽일 개홍오새퀴는
    야 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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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라도 사야징
    모냐 이거 ㅋㅋㅋㅋㅋㅋㅋ
    정신병걸렸으면 가서 치료받고 개홍오새퀴얌
    불쌍해서 적어본다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1
    나대는 개봉지 베이다 67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고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 0 0
    나대는 개봉지 베이다 67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고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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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는 개봉지 베이다 67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고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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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는 개봉지 베이다 67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고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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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총선이 다가온다

    쓸수ㅜ있을때ㅜ돈 팍팍 써라

    아끼면서 제정흑자나도 누구 하나 안알아준다

    어차피 자한당 새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새기들은 돈 더많이ㅠ쓸 새기들이야

    pk 호남에 공공기관 이전도 많이 해주고 가덕도도 추진해라

    자한당 조중동이 365일 망하라고 저주하는데도

    문정권 안무너지는건 핵심 지역 지지때문이잖아

  • 0 1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고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 0 1
    어차피 망한 나라다

    빨리 빨리 망하게
    세금 빡시게 걷도
    적화통일 시키자 ㅎㅎㅎㅎ

    문쩝쩝이와 개홍어새퀴들 참수할 날이 얼마 안남았당께
    아따 거시기 하고만 ㅎㅎㅎㅎㅎㅎ

  • 1 1
    .

    에잇 더러운뇬

    손갑순이 문쩝쩝이가 손절한거냐 ㅎㅎ
    더러운 주댕이를 함부러 놀리고
    진실을 감추려다
    조때게 생겻구마이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다는 약속꼭 지켜라 시벨뇬아 ㅎㅎ

    퉷!! 더러운 가래침 ㅎㅎ

  • 0 0
    더민주 잘한다

    쓸수ㅜ있을때ㅜ돈 팍팍 써라

    아끼면서 제정흑자나도 누구 하나 안알아준다

    어차피 자한당 새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새기들은 돈 더많이ㅠ쓸 새기들이야

    pk 호남에 공공기관 이전도 많이 해주고 가덕도도 추진해라

    자한당 조중동이 365일 망하라고 저주하는데도

    문정권 안무너지는건 핵심 지역 지지때문이잖아

  • 2 2
    volf64

    문재인의 세금 주도 마이너스 성장,

    탄핵 주도 성장이 막아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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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매국집단의 정론지인 조선찌라시는

    지난 100년간 친일부역자산과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국민을 분열시킨후 대립구도를 만드는 방식을
    친박과 자한당의 분열구도를 통해 말하고있다.
    소수의 기득권이 다수의 국민을 관리할때는
    가장쉬운 남녀대결구도..부터..청년층과 장노년층분열
    지역-학벌-직업등으로 세분할수록 쉬워지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276

  • 1 0
    ㅇㅇ

    또 죄다

    페미질정책 하는데 쳐쓰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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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복지국가 방식을

    한국의 미래로 생각한다.
    스웨덴은 재벌이 세습하는것을 용인하는대신 85%의
    법인세를 내고 세습하는 재벌가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친경우에만 경영하게하는 정부-재벌-국민의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조중동찌라시가 엉뚱한 주제로 말장난하는것은
    북유럽이 국민적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든것을
    국민들이 모르게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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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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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재벌대기업 갑질의 궁극적인목적은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서 기득권시스템을 사수하는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비판해도..
    철판깔고 갑질하는것인데..
    그런 막장짓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것도 재벌로비액수가 분산되는것이
    싫은 이유 딱 한가지다..
    물론 전광훈 목사?..도 같은목적..

  • 1 0
    알바안쓰는 자영업자가 줄고있고

    알바가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과 관계없고..
    오히려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폭리..임대료증가등의
    운영비증가로 인한 수익성악화가 자영업폐업원인의 핵심이다..

  • 1 0
    자영업폐업은 재벌갑질과 고액임대료때문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원인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2357#09T0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갑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
    -고액임대료

  • 1 0
    부동산 취,등록세

    문재앙 토건족
    부동산개거품 키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니까

  • 2 0
    딱마

    니들도 매한가지 도둑놈이다.

  • 2 0
    포포

    국민세금 제 돈인 양 마구 써재끼는데 있어,
    4대강, 자원외교와 문가 도당들의 예산안이 무엇이 다른가?
    쥐가나 문가나 도찐개찐.
    썩을 넘들.

  • 1 0
    좌좀

    홍어들을 쥐어짜야지 ㅋㅋ

  • 5 2
    민주당 안사!

    이젠 민주당 안찍는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3 3
    눈 먼 돈이

    많아야

    속여 먹고
    뜯어 먹고
    갉아 먹고
    땡겨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믿고 먹는
    눈 먼 돈.

    우리 이니 쌈짓돈.

  • 4 4
    ㅋㅋㅋㅋ

    밑에 틀딱 개새끼야

    너 같은 틀딱 개새끼는 좀 살다 뒤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후세들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요새 애도 안 내지르는데 ㅋㅋ

  • 5 5
    암 ~ 만,

    확끈하다 !!!
    나라살림은 이정도 해야지
    그래야 서민도 묵고살고 나라
    살림도늘고 돈도 돌고 와이리 좋노
    자망당적폐들아 나라살림은 이렇게
    하는게야 네놈들처럼 국고가 네놈들
    금고인양 빨대꼽아 빨생각만 하지말고
    쥐바기는 누가 풀어줬노 당장 잡아가둬라

  • 5 4
    ㅋㅋㅋㅋ

    역시 국민 개돼지들 삥 뜯는데는

    더불어 공산당만한 새끼들이 없당게 ㅋㅋ

    일당 2만원 폐지 줍는 새끼들이 이딴 새끼들을 지지 엌 시 발 ㅋㅋ

  • 1 3
    혼자

    망할 수는 없다는 거냐?

  • 5 4
    ㅋㅋㅋㅋ

    으엮시 상남자당 민좇당

    미국이 싫지만 자녀들은 미국 유학

    어차피 개조센 망해도 미국 가서 살면 된당게

    개돼지들 도륙낸다 이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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