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내년 총선에도 출마 못해
대법원이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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