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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계류 중인 법안 20대 국회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했던 지난 4월 말 올라와 21만명이 참여했다.

복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된 상태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가사라

    그게 왜 국개의원들 잘 못인가
    초선인 경우는 인민들이 잘 몰라서 뽑아줬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초선 국개의원이 2선, 3선이 되는 것이 어찌 그 국개의원 잘못이냐 말이다
    국가고시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닌데

  • 1 0
    ㅋㅋㅋㅋ

    청와대 청원은 행정부에서 할일이면 니들 손에서 하시면 되고

    입법부한테는 슨상질 하지마세요. ㅋㅋㅋ

  • 1 0
    소환제

    국개들 재산형성부터 탈탈 털리겠네.
    의심가는 년놈들 꼽아보는 것도 재미 있겠다.

  • 2 0
    야 진짜

    국민소환제가 있으면 국개들 볼만 하겠다.
    소환제에 의해 현실적으로 벳지 뗄수 있느냐를 별개로 하고 해당 국개는 만신창이 되는거지.

  • 0 1
    breadegg

    얼마나 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면 ~~ 이 욕을 먹으면서 정면에 설 생각을 했을까! 양심없고 용기없고 좌파목사인 것 보단 낫네요~

    문재앙은 하야하라

  • 0 0
    '

    '''''

  • 3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4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GDP의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 0 0
    '

    '''''

  • 2 0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1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1 4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탄핵부터 답해라. 스스로 하야하면 퇴직금만큼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 5 4
    ㅋㅋㅋㅋ

    삼권 분립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서 따위인 청와대가
    입법부에 슨상질하는거 쳐웃기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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