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계류 중인 법안 20대 국회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했던 지난 4월 말 올라와 21만명이 참여했다.
복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된 상태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격돌했던 지난 4월 말 올라와 21만명이 참여했다.
복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된 상태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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