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폭탄'에 백기. 트럼프 희희낙락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더욱 기승,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멕시코는 불법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남쪽 국경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에서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했다. 멕시코는 이들을 받아들여 일자리와 건강보험,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 미국은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10월 2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이처럼 트럼프에게 사실상 백기항복을 한 것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협박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는 등 멕시코 경제가 밑둥채 흔들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 위협을 통해 목적한 성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복관세를 앞세워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치열한 관세전쟁을 진행중이며, 유럽 등 자동차강국들에 대해서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면서 보호주의 확산과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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