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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지검장 "검찰 해체하자는 것" vs 백혜련 "오만하다"

"검찰총장 후보 충성맹세했다더라" vs "승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송인택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만하다"고 맞받는 등 정면 충돌했다.

송 지검장은 26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A4용지 14장 분량의 이메일을 통해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인사시 현직 검사 발탁 제한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 제한 및 통제 ▲정치권력의 수사정보 사전 입수 엄벌 ▲검사의 인권침해 수사시 문책 제도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현역 검사 파견 통제 ▲대통령-정치권에 독립된 검사 인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조만간 있을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의 임명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문을 통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라면서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라고 맞받았다.

그는 "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송 검사장이 글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라며 "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 지검장 이메일과 백 의원 반박문 전문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

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

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

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

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

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백혜련 의원 반박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찰개혁 건의문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것이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진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경찰과 더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

검찰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다.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지휘한다는 상명하복식의 관점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법통제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이다.

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다.

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용기를 왜 이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2 0
    동창들마저 부끄러워하는 개검찰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게
    국민들 심정이다!
    -
    송인택 이 사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개검 맞네!

  • 6 0
    좋은 세상 만나서

    좋은세상 만나서 일개 검사장이 전 국회의원한테 감히 글을 보내구나. 검찰도 다른 부처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인데..그냥 기득권을 잃기 싫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구나
    당연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인사권이 행사 되어야지. 검찰 마음대로 인사권 행사하려고하나. 오만과 건방으로 가득찬 검사구나.

  • 16 0
    노고산

    이 인간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랄하던 놈이지.
    적폐의 1등석을 차지하고 있던 놈.
    세상 좋아졌다. 씨 발

  • 20 0
    쥐닥 시절부터 그랬으면 인정 받았을텐


    승진 못할바에는 자한당 공천이나 받겠다는 개수작

  • 23 0
    검찰을 해체하든 혁파하든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면
    떡검새들은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웬 개소리를 저리도 짖어댈까?

  • 20 0
    ㄱㄱㄱ

    치졸한 게렉끼
    검사들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잘했으면
    이지경까지 왔겠냐

    정치 시녀노릇
    정치검사
    너희들이 지금까지해온
    짓거리다

    나가 뒤지거라
    승진
    좋아하네

  • 25 0
    태생부터 글러먹은집단이여 ~

    고문조작에의한 창조간첩과 각종강력사건범죄 검찰이구형해서
    학살한인원이 얼마인데 조직운운하고자빠졋어 . . .
    이명박 박근혜이어 현재까지도 검찰이행한 못된짓들 처벌받거나
    반성한적있냐 ? 특히공안검사들 ~ 느내가인간이더냐 ?

  • 28 0
    시민

    이런 인간이 어찌 지검장까지 올라갔냐!
    수사권을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이기주의에
    취한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다
    썩어빠진 검찰 간부들은 몽땅 사퇴시켜라!

  • 32 0
    인택아

    김학의 형이
    별장소
    집단 강간할 때
    넌 뭐했니

    또라이 아니가

  • 1 1
    '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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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0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7 0
    송 울산지검장의 말의 핵심은..

    정권과 독립적인 공정한 검찰인사의 보장인것같다.
    물론 맞는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송 지검장의 주장이 명분을 가지려면
    1.검사장급이상은 선출직으로 하고
    2.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이 경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던 적폐를 고치기위해
    3.경찰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하자고 해야 하는데
    이부분만 쏙빼놓고 장황하게 남의 다리만 긁고있다..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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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0
    밑에 개사료충

    푸하하하하핳

    개사료 끊어라

    뇌 숭숭 구멍 탁이다

    마이 아프쥥? 옹?

  • 0 13
    문재인은

    노무현이 검찰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거 같다.
    노무현은 스스로 말했듯이
    측근들의 배신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등 소위 시체팔이 세력들은
    본인들 무능과 과오에 대해
    반성은 커녕 편가르기에 혈안이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문베달창들이
    홍위병 노릇하고 말이다
    맞아 틀려?!

  • 20 0
    세상에 이런 개새키 또 없습니다

    최소 민주당 30년 장기집권해야 되는 이유다..저런 쓰레기 안볼라면..

  • 21 0
    사필귀정

    인택아~

    니 말이 맞는 거 같구나

    니 말대로

    검찰 해체하자~

    김학의, 장자연 증거 인멸하고

    토착왜구당 입맛에 맞는 수사하는

    기생충 검찰 따위는 해체가 답이다~ 해체하자~

  • 0 1
    에혀

    새로운 권력이 들어설때마다
    공권력 물갈이 한다고 손안댄 적이 있었나.
    그냥 그런거지.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맨날.

  • 12 0
    송인택 개새키는.

    윤중천 별장 성접대가 부러운거냐~

    버닝썬의 성뽕행이 부러운거냐~

    뭐냐

    뭐가 부러워서 개쥐롤일꼬~

  • 11 0
    송인택이 결국

    입에 물은 개뼈다귀 놓기 싫다는 거 아냐
    이렇게 말 안들으면 앞으로 개밥 안 준다

  • 36 1
    시민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사가 전담하는
    이런나라는 검찰조직이 와해되어 검찰이 없어졌나?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검찰조직이 와해되어버렸냐?

    정말 이런 인간이 어찌 지검장까지 올라갔냐!
    수사권까지 끝까지 움켜쥐어야만 하겠다는
    검찰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잇는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이다.

    이런 썩어빠진 검찰 간부들은 몽땅 사임해라!

  • 39 1
    송인택 당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 대화가 떠오른다.
    많은 국민들이 그 때 검사들의 싸가지에 충격받았다.
    일개 지청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메일 보내 ?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싸가지 없으면 맞는다.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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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송 울산지검장의 말의 핵심은..

    정권과 독립적인 공정한 검찰인사의 보장인것같다.
    물론 맞는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송 지검장의 주장이 명분을 가지려면
    1.검사장급이상은 선출직으로 하고
    2.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이 경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던 적폐를 고치기위해
    3.경찰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하자고 해야 하는데
    이부분만 쏙빼놓고 장황하게 남의 다리만 긁고있다..

  • 7 0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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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
    목불인견

    국민들은 검새넘들을 믿지않는다.
    일제 때 보다 더 악질들이다.
    차라리 검새청을 없애고 다른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검새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재수없는 넘들 퉤퉤퉤....

  • 25 0
    송긴택

    이자식 순실이 똥구녁 빨던 구더기 아닌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미친 소리를 마구 지껄여 대도 봐주고 있으니

  • 0 0
    나의생각

    어떠한 법과 규정도 완벽할수 없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숫자가 많지 않으면서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어 권력자가 검찰조작을 장악하면 엄청난 불공정수사를 하게됙어 권력의 하수안이 되어버라고 정권이 바뀌어도 몇사람의 권력자가 비밀을 유지하면 밝할수없다. 반면 숫자가 많은 경찰은 권력이 장악할수 없고 일부를 장악하여도 숫자가 많아 비밀유지가 어렵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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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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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0
    오만불손 검새새*

    최소한
    저따우 오만불손 검새
    조중동 따우의 황색기레기언론
    그리고 친일정치인들만 정리해도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지

  • 42 0
    검사대화

    송인택, 당신을 보면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

    많은 국민들이 그 때 검사들의 태도와 싸가지 없음에 충격을 받았다.

    당신들이 자초한 것이다.

    일개 지청장이 헌법기관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싸가지 없으면 맞는다.

  • 2 1
    하여튼

    검새가 수사권있어야 전관예우로 챙길 수 있단 말이지, 지역 검새장이 유지 대접받는 것이 특수나 공안수사가 아니라 형사사건 때문이야, 윤중천이가 김학의를 왜 그리 접대했겠냐,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에 줄 것이 아니라 수사청 만들어 독립시키면 되, 공수처도 만들 것 없이 수사청 안에 고위공직자 수사부를 만들면 되고, 왜 쉬운 길 나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지,

  • 3 3
    ㅋㅋㅋㅋ

    아무리 민정수석과 법부무장관이 사시도 안본 조무사라지만

    진짜 별게 다 설치네 ㅋㅋㅋ

    조응천 정도면 인정 ㅋ

  • 5 0
    독점을

    과점으로 바꾸자는 정책에 저항하는거다.

  • 7 1
    ㅎㅎ

    귀족노조와 비슷하이

  • 2 1
    진짜 충성맹세.

    진짜 충성맹세가 있었다.
    과거 이명박근혜정부시절 중요직책에 추천되면
    호텔방을 잡아 놓고 거기에서 무릎뀷고 충성맹세식이 있었다.
    무슨 일로 잡혀 들어가도 절대 자기선 까지만 벍히고 윗선은 보호 해야 핶다.
    배신은 죽음보다 더 쓰라린 보수집단에서의 축출.

  • 6 11
    ㅋㅋㅋㅋ

    연수원 1기 선배만해도 깜빡 죽는데

    무려 8기수 선배에 무엄하다 일갈하는 절라도 여걸 백혜련 ㅋㅋ

    다음 번엔 면상에 침도 뱉고 따귀도 한 대 날려야지 ㅋㅋㅋ

    암 틀니재앙 ㅋ

  • 3 15
    ㅋㅋㅋㅋ

    연수원 29기 절라도 여걸 백혜련 ㅋㅋ

    21기 한참 선배에 지검장이지만

    뵈는게 없당게 ㅋ

    암 홍어재앙 ㅋ

  • 3 0
    stefanet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20
    ㅋㅋㅋㅋ

    백혜련 따위가 뭔데 지검장 말에 슨상질이냐? ㅋㅋ

    검찰이 무슨 민좇당 산하기관이냐? ㅋㅋ

  • 18 0
    ㅋㅋ

    권력이 물렁해지고 만만해졌다고
    마구 써갈기는구나!
    이런 글을 쓰기 전에 권력과 금력의
    앞잡이 노릇을 열심히 하던
    황교안이 같은 인간들부터 비판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

  • 4 30
    백혜련이는

    뱃지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본데,
    지금 승진에 지장 있을 거라고 협박하는 거냐?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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