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중국 환율제도 개혁 합의에 실패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美,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도 검토

AP통신은 미 재무부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반기 보고서가 2주내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환율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중국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2천20억 달러에 이르자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7(서방7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환율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서가 발표되자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티모시 애덤스 미 재무차관은 24일 "중국 위안화의 유동성은 보다 빠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그렇게 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환율개혁을 압박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정부의 환율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한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타인 소장은 24일 <뉴스위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위안화를 최소 30%이상 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위안화 가치의 재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섰다"고 전하면서 "IMF가 오는 9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중국의 의결권을 높여주는 대신 위안화 유동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도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찰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27.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은 최근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위안화 절상의 유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올해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위안화가 상대적인 절상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환율개혁 요구와 관련 "점진적 개혁을 밟아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지만 중국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되자 "조만간 위안화의 하루 변동폭을 0.3%에서 1.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서방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 성명이 나온 직후 “위안화 평가절상이 아마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혀 서방 국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