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토스, 예상 깨고 인터넷은행 심사 모두 탈락
文대통령의 대표적 규제완화 1호 사업 예상밖 난항 직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26일 예상을 깨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각각 낙제점을 매겨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인터넷은행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금융위는 곤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 결과를 오전에 들었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다시 낸다는 계획이나, 신청자들이 과연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인터넷은행 확장은 중대 난관에 봉착한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각각 낙제점을 매겨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인터넷은행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금융위는 곤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 결과를 오전에 들었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다시 낸다는 계획이나, 신청자들이 과연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인터넷은행 확장은 중대 난관에 봉착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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