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이번엔 중국에 '환율전쟁' 선포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상계관세 매기겠다". 한국, 유탄 맞을 수도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미중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같은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여,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다. 따라서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평가 절하된 가치만큼을 환율 보조금으로 규정해 이를 상계시키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미 수출품에 보복관세 외에 상계관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 대중 보복관세에도 중국 수출이 기대한만큼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요근래 위안화에 연동돼 지난 한 달간 4% 넘게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게 환율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통화당국은 요즘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연일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같은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여,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다. 따라서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평가 절하된 가치만큼을 환율 보조금으로 규정해 이를 상계시키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미 수출품에 보복관세 외에 상계관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 대중 보복관세에도 중국 수출이 기대한만큼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요근래 위안화에 연동돼 지난 한 달간 4% 넘게 급락했다는 사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게 환율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통화당국은 요즘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연일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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