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사개특위 폐기해야 국회 정상화"
사실상의 패스트트랙 법안 백지화 요구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처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면서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선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두 특위의 기능 폐기 문제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개특위-사개특위 폐기를 주장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다음달까지로, 연장 없이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넘어간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을 백지화한 뒤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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