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인세 인상?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것"
"트럼프는 법인세율 낮춰 경기 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국가예산 편성으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것"이라며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 가겠다는 생각에는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박혀있다.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며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한다. 국가재정은 그런 것에 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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