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력 축소와 관련해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일문일답에서도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며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전권 행사해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사후에 고치거나 이의제기로 고친다, 송치된 뒤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법과 관련해선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사실상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안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이제까지 누렸던게 통제받지 않았던 권력이냐? 이런 찌질이 같은 놈들이 꺼덕하면 떠드는게 국민을 위하는듯 하는 발언이야...드러운 놈들. 검찰이 조폭같은 더러운 놈들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 몇이나 있을까? 검사들의 80%는 더러운 놈들이다. 누가 더 더러운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놈이 그놈이다.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임기 2개월 남아서 검찰개혁하겠다고, 과거사위가 조사해서 수사권고하기 전에 김학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그 처럼 불신 받지 않지, 아무리 좋게 봐도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간예우로 떼돈 벌기 힘드니 하는 소리같은데, 어차피 떠나는 마당이니 그런 선심이나 쓰고 나가서 현직들에게 푸대접받지 앟겠다는 얄팍한 속셈 같기도 하고
판사 검사 특권 없애야 한다. 사법연수원 마치면 3급되는 판사 검사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5급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게 싫은 사람은 판사 검사 안하면 된다. 그리고 판사 검사는 전국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출한 검사 판사에 의한 사법권 행사가 진정한 삼권분립이다. 현재는 판검사 특혜주는 질못된 신불차별 계급제도다.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제대로된 청산이 없었기때문에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들이 국민을 개 돼지 취급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있고 더러운 역사가 수십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반성은 커녕 도발을하고있는 토착왜구들 언제든 한번은 작살을 내야 될 것이다. 학살자후예 토착왜구 편의대 황교활이 광주 가지마라!
9년전 원한이 가득찬 이재명 형수계집으로 인하여 오늘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지사직을 박탈당하면 각오해라 얼마나 계집이 악날하면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한국당 입당하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이건뭐 정신병자적이야 이런 계집으로 인하여 국민 혈세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쓰여진다면 세계적인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특히 친문 새키덜 총선은 몰살
수십년 격어본 바로는 공인된 양아치집단 이었다. 그렇지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양아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를 말아먹은 양아치귀태정권도 태어나지 않았을것이다. 양아치집단 해체하고 공수처설치, 국해우원소환제, 아파트원가공개100%후분양제....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강한 선진국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패스트트랙 통과 이전의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자한당에게는 최상의 기득권유지 조건 이었다는것이며.. 황씨의 "죽을 각오"..라는 말이 의미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수없는 과거의 추억이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946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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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검사로 수사받던 검사가 자살하자 그 상갓집을 찾아서 검찰개혁을 하라고 임명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자가 기 자들과 인터뷰 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던 위인이다 검찰편에서 감정이입을 했던것이다 좋은 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새정부의 검찰총장의 역활을 망 각한 행동을 보고 그냥 검찰편의 한 일부라고 보았다
통제 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검찰 아니었나? 문 총장이 모르지 않울건데. . 단적인 예로 노 무현 대통령께서 검찰한톄 어떤 수모를 당하고 서거했는지 벌써 잊었나? 검찰 자체 개혁이야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 될건데.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구료.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검찰의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