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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통제 받지 않는 권력 확대돼선 안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력 축소와 관련해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일문일답에서도 "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부안은 전권적 권능을 확대해놨다"며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전권 행사해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사후에 고치거나 이의제기로 고친다, 송치된 뒤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법과 관련해선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사실상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안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11 개 있습니다.

  • 0 0
    비겁한 sk

    이 비겁한 금수만도 못한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김명수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서 있는듯 없는듯 조용한 듯 하지만 하는 꼬라지 보면 똑같은 금수다. 무일아. 니 고마 주디 닥치라 알긋나.고마 디진데이

  • 1 0
    문재인 정부 인사의 최대 실패 문무일

    어떻게 박쥐보다 못한 새끼를 그런 자리에 앉혔나? 이 새끼는 독립군 부대에 끼여든 반역첩자다.

  • 1 0
    문무일 네 이놈

    검찰이 이제까지 누렸던게 통제받지 않았던 권력이냐? 이런 찌질이 같은 놈들이 꺼덕하면 떠드는게 국민을 위하는듯 하는 발언이야...드러운 놈들. 검찰이 조폭같은 더러운 놈들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 몇이나 있을까? 검사들의 80%는 더러운 놈들이다. 누가 더 더러운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놈이 그놈이다.

  • 0 0
    뭐라노

    공권력은 다 통제가 안된다. 국민에게는.
    공권력은 다 통제된다. 권력에게는.

  • 5 0
    개가 웃는다

    완전 돌아이 유체이탈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의의 경찰을 염려한다????

    개 풀 띁는 소리다

  • 4 0
    허허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
    경찰은 안되고 검찰은 된다?
    참으로 너희 검찰의 논리 요상도 하구나.
    내로남불의 극치.

  • 1 1
    문교안?

    이런 뒷통수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덤터기로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에는 의리를 지키나 고향의 정신을 배신한 놈, 기억하겠다.

  • 0 1
    111

    7월에 그만두는 자이기에

    공개적하지

    최근에 방탄이 부른 전라도 광주 출신인 문무일 이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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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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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0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은맞지만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5 0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5 0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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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뻔뻔한 집단

    검찰이 잘하면 뭐 하려고 공수처를 설치하겟느냐!!
    공수처 설치 자체가 국민들에겐 모욕이다!!

  • 2 0
    저승사자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동안 정치적 중립의무 파괴하면서 공정한 법질서 무너뜨려온 주제에 반성과 참회는 커녕
    아직도 서로 자기 밥그릇 안 뺏기고 키우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할 검경이 국회에서 국민의견수렴하며 진행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콩나라 팥나라 왜 난리부르스인가??..
    그 시커먼 속 드러내서 뭐하자는건가...

  • 3 0
    염병하네

    여기저기 토착왜구들이 판치네,이넘도 자한당 입당파구만
    그렇지않구서야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쥐-;;;

  • 3 0
    시민

    문무일에게 물어보자.

    검찰권은 누가 통제하냐?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한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독재정권때 검찰이 이들 독재정권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면서
    무수한 민주 인사들을 유죄 기소한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세계 OECD 국가중에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냐?

  • 1 0
    공짜

    일부 검4들이 썩었다고 수군대지만 깅찰이 더 썩었다. 아니 버닌썬인지 지랄인지 사기꾼 광대패들에게 총장이란 직위까지 부여받질않나 수사는 구렁담넘이식으로 몇달을 끌고 결국 판4놈도 기각을 시키고 ! 재벌들은 혼맥 으로 연결되고! 깅찰과 광대 판4는 무엇으로 연결 되었는지 그 숨은 비밀이 크도다. 오죽하면 곽영주는 사형을 시켰겠는가.? 모든걸 하늘은 알고있다

  • 1 1
    문베들은

    개돼지 본인들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공수처법에 대해 왜그리
    지랄발광이냐?

    문베 니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쩔어 사니까
    기득권들이나 잘난 사람들
    욕보이면 희열을 느끼니?

    정권교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어차피 법개정으로 없던일 되고
    문재인은 박근혜 길 걸을거다
    그때는 우리 문베달창들은
    박사모 길 걸을테고
    맞아 틀려?

  • 2 1
    ....

    실질적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검새총장.
    안하무인에 목불인견 이구나.
    장관도,
    대통령도 안중에 없구나.
    국민권익을 입에 달고 살던데,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냐?
    진짜 국민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바란다.

  • 3 1
    뭔소리하는 거야

    임기 2개월 남아서 검찰개혁하겠다고, 과거사위가 조사해서 수사권고하기 전에 김학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그 처럼 불신 받지 않지, 아무리 좋게 봐도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간예우로 떼돈 벌기 힘드니 하는 소리같은데, 어차피 떠나는 마당이니 그런 선심이나 쓰고 나가서 현직들에게 푸대접받지 앟겠다는 얄팍한 속셈 같기도 하고

  • 4 2
    ㅋㅋㅋㅋ

    버닝썬은 절라도 카르텔 짭새 십새끼들이 대충 수사한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명령 내렸는데

    뭔 검찰탓 ㅋㅋㅋ

    이 뵹신들은 진짜 대가리 똥만 찼냐? ㅋㅋㅋ

  • 2 0
    춘하추동

    판사 검사 특권 없애야 한다. 사법연수원 마치면 3급되는 판사 검사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5급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게 싫은 사람은 판사 검사 안하면 된다. 그리고 판사 검사는 전국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출한 검사 판사에 의한 사법권 행사가 진정한 삼권분립이다. 현재는 판검사 특혜주는 질못된 신불차별 계급제도다.

  • 3 1
    ...

    저런 양반이 우병우가 검찰을 좌지우지 할 땐 어떻게 입 닫고 있었을까?
    여튼 저런 놈은 개돼지같이 목줄을 쥐고 흔들어야 하긴 하는데...
    목줄을 풀어주면 주인을 물려고 달려드니까.

  • 1 1
    문무일.. 영장청구 막았냐 아니냐?

    검찰총장이란 작자가 영장청구 막았다 얘기를

    흐릴려고, 간담회 한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장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왜 간담회 하고 사표 던졌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너무 액션이 약하쟎아..

  • 8 2
    너나잘해라

    그래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관련 권성동 구속영장을 막았냐?
    참 민주스럽다...
    이런자들이 문제다. 내로남불
    머잖아 다음 총선에 자한당 공천받아 서울 강남3구 권역 내지는 영남권에 출마한다고 본다.

  • 2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보유국이다

  • 2 0
    뭥 개소리야

    니덜끼리 치고박고 싸우면서 통제해~

  • 5 0
    너희들은 누구한테 통제 받는데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젖같은 집단은 본적이 없다

  • 17 0
    푸히히히

    양승태 개노비 판쇠들

    버닝썬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꼬라지 보고

    문무일 개소리가 와닿질 않아

    권력은 잘게 쪼개야 돼.

  • 0 1
    volf64

    문재인의 경찰 주도 성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탄핵 주도 성장이 막아낸다 !

  • 2 0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소환제

    검경수사권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 21 0
    본인들만 통제 받고 싶지 않다

    본인들만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고 싶다?
    공수처도 반대고. 권력 나누고 싶지도 않고.. 썩은 것들

  • 3 0
    속보>>좋은 정보 나누어 보아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ㅣ광화문광장

    2019년 5월 18일(토) 18:00 광화문 광장 ㅣ 유시민, 양정철 / 김어준

    공연에는 말로, 우리나라,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크라잉넛, 안치환,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 밴드, 알리, 조관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회원,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2
    이재명 지지 어쩌구 망한당것들짓!

    이재명 지지 어쩌구 망한당것들짓!
    이재명 지지 어쩌구 망한당것들짓!

  • 1 0
    ㅋㅋㅋㅋ

    언제는

    엉아는 엉아 댓글 달고

    동상은 동상 댓글 달자고 했잖앙~ 니가~ 옹?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했잖아~ 니가~

    근데 왜 지금와서 개소리니~ 잉? ㅋㅋ

    개사료 주시는 그 분이 불편하시대? 잉?

    맨날 폐쥐, 틀닭, 홍어에 절라도 타령

    동상 댓글도 조또 재미 없거든~ ㅋㅋ

  • 9 0
    공권력이

    여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다 못해 유린해왔는데 새삼 국민 인권을 언급하니 개발의 편자같은 소리다. 청와대와 정치의 시녀로 썩은 검경에 그럼 그 부패자루를 누가 쥐고 어떻게 새자루로 만들까?

  • 5 0
    눈에는눈이에는이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제대로된 청산이 없었기때문에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들이 국민을
    개 돼지 취급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있고
    더러운 역사가 수십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반성은 커녕 도발을하고있는 토착왜구들 언제든 한번은
    작살을 내야 될 것이다. 학살자후예 토착왜구 편의대 황교활이 광주 가지마라!

  • 33 2
    이재명지지자

    찬문 개검놈들 사악하고 치졸해

    9년전 원한이 가득찬 이재명 형수계집으로 인하여 오늘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지사직을 박탈당하면 각오해라 얼마나 계집이 악날하면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
    한국당 입당하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이건뭐 정신병자적이야 이런 계집으로 인하여
    국민 혈세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쓰여진다면 세계적인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특히
    친문 새키덜 총선은 몰살

  • 0 1
    ㅇㅇ

    항명좋아하네 ㅋㅋㅋ 경찰 하는꼬라지 봐라
    걔네한테 1차 수사 종결권 주면 어떤 헬게이트가 벌어질지 끔찍하다 ㅋㅋ

    지금까지 자유당의 조국 까는거 욕했는데 검경수사권 내놓은거 보면
    현실을 모르거나 기계적 검찰 견제장치로 경찰 띄우려고 뻘짓하는 느낌

    개혁 폭망 아마추어 정권

  • 1 0
    푸하하하하하

    ...

    너 나 사랑하냐? 옹?

    ㅋㅋ

    귀여온 시키~ ㅋ

    니들

    광화문 세월호 천막 옆에서

    떼로 모여

    개사료 폭식 투쟁 했잖아~ 앙그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뭥 개소리에 엉아한테 와서

    왜 어리광이야~

    외롭냐? 옹?

    그럼 야동이나 처 봐~ 외로우..ㅋ

    왜 엉아 일하는데 귀찮게 구닝~

    엉아 댓글이 마이 아프대?

    아프닌까 청춘이당

  • 5 0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김용장, 허장환 두분의 5.18 증언 감사합니다!

  • 4 2
    ㅋㅋㅋㅋ

    저 틀딱홍어 개새끼는

    할말없고 반박 못하면 자음나열에 개사료나 찾고 ㅋㅋㅋ

    야이 개새끼야.. 아무리 댓글질이라도 좀 성의를 보여라 십새끼야 ㅋㅋ

  • 4 3
    ㅋㅋㅋㅋ

    문베 틀니 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대의가 넘치면

    니들이 사시봐서 검사하지. 왜 폐지나 줍고 자빠졌냐? ㅋㅋㅋ

    그렇게 잘나셨으면 세상을 뒤집던가 아니면 걍 뒤지던가 택일해라 ㅋㅋ

  • 1 3
    ㅋㅋㅋㅋ

    그래서 뭥? ㅋㅋ 뷩쉰 새키~ㅋㅋㅋㅋㅋ
    내 똥구녕이나 쫄쫄쫄 따라다니라 이기야 이기~ ㅋㅋ 옹?

  • 6 0
    윤중천 별장 못간

    검숭이 후배들이

    칼자루를 못내놓겠다냐? ㅋ

    통제받기 싫다냐? ㅋㅋ

  • 4 1
    ㅋㅋㅋㅋ

    명단 자체가 유공자 가족이 아니고
    유공자 명단이라고 틀니 새끼야 ㅋㅋ

    표시가 자녀건 부모건 싹다 유공자로 들어간당개 ㅋㅋ

    암 홍어재앙 ㅋ

    https://www.youtube.com/watch?v=msO-m0Sqppk

  • 27 0
    짜식 참으로 웃기는구나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
    별장에서
    잡혀온 여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함 돌아 봐라

    별 미친 넘을 다 보겠군

  • 2 0
    방관자

    견제와 균형 .... 간단하다.

  • 5 0
    남은 임기 2달짜리 총장님께서....

    뭘 고치시겠다고요?
    그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으나
    깔아뭉겠으니
    자업자득이다 생각하고
    입좀 다무세요.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7 0
    문평성대

    쥐,닭 10년

    검찰총장 나부랭이가

    저런 개소릴 했으면

    담날로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국세청, 찌라쉬 기레기덜 총 동원해서

    탈탈 털어

    탈루에서 혼외자슥까지

    망신을 주고 내쫓았을텐데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런데 독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12 0
    언발에 오줌싸기

    급한가 보구나?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현란한 말로 속이지만
    몇십년이 되어도 오히려 자기권력 확충과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오지 않았나? 국민 앞에 쑈는 그만해라

  • 14 0
    ㅁㅁ

    김학의 별장 성접대 대한 수사꼬라지 보고 알았습니다

    문무일 말소리냐 개소리냐

  • 0 3
    ㅇㅇ

    버닝썬에 대한 수사꼬라지 보고 알았습니다

    문무일 말이 맞는 것을

  • 16 0
    닥장수

    검찰은 통제되냐? 샤까. 지라 ㄹ도 풍년이다. ㅆ ㅣ ㅂ ㅏ ㄹ 노 ㅁ ㅇ ㅏ.

  • 17 0
    문재인독재면100년도좋아

    수십년 격어본 바로는
    공인된 양아치집단 이었다.
    그렇지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양아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를 말아먹은 양아치귀태정권도 태어나지 않았을것이다.
    양아치집단 해체하고 공수처설치, 국해우원소환제, 아파트원가공개100%후분양제....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강한 선진국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4 0
    아나키스트

    이거슨 셀프 디스인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검찰이었지

  • 21 0
    시민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경을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것. 둘다 똑같기 때문.

  • 15 0
    그 동안!

    총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많히 누렸지 않은가???
    김학의 와 같이???
    그때는 왜 ???조용 했나???

  • 0 0
    '

    '''''

  • 8 0
    결국 결론은 하나다..

    그것은..
    패스트트랙 통과 이전의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자한당에게는
    최상의 기득권유지 조건 이었다는것이며..
    황씨의 "죽을 각오"..라는 말이 의미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수없는 과거의 추억이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946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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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8 0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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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6 0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은맞지만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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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ㅋㅋㅋㅋ 사실을 비틀었네

    유튜브에서
    5.18유공자명단이라고 보여주며 설명하는 사람
    그 자료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보훈처 까네.

    보여주는 자료에
    유공자는 유공자로
    82년, 88년생은 자녀로 표기되어 있는데.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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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25 0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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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지나가다

    검찰 너네들이 언제 국민의 기본을 챙겼니?
    정말 웃끼는 놈들이네...

  • 12 0
    볼드맨

    무일아 그전에 니들이 한 짓들을 잊었니?
    너도 내로남불이구나?
    그래서 검찰이 삼성장학금 받아 먹고 권력에 기생하는 행동대장이 되었지.
    지금의 검사들 반은 물갈이가 필요하지. 노무현에게 대들었던 검사들 지금은
    권력의 개가 되어 있지. 안 그런가?

  • 4 0
    ★ 서울마포 새우젓 성유

    몽둥이 든 조폭당
    news.zum.com/articles/52138743

    나경원等 드러누워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490503

    한통속
    news.zum.com/articles/52241201

    야꾸자 조폭당 "세작(細作)"
    news.zum.com/articles/52281727

  • 6 2
    ㅋㅋㅋㅋ

    병 신 개소리하네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차관급 나부랭이로 격하됐냐? ㅋㅋ

    그리고 문좨앙한테 개수작 하지 말라는건데 무슨 입법부가 나와? ㅋㅋ

  • 5 2

    문무일 행동은
    행정부 차관급이
    입법부를 협박하는 거.

    문무일은 총장사퇴하고
    검찰출신 개인자격으로 말해야 한다고 본다.

  • 27 0
    저승사자...

    총장이라는 자가 검찰권력을 과시하고
    있구나... 기차 찰 일이다.
    공수처,수사권 조정이 곧 검찰개혁이다.
    명을 거역하는 공직자는 고하불문 항명죄로 가차없이 다스려야 한다.

  • 5 3
    ㅋㅋㅋㅋ

    병 신 틀니 새끼 할말 없으니까 ㅋㅋㅋ

    그냥 저주하고 욕밖에 없네

    암 틀니재앙 ㅋ

  • 3 3
    아래 "ㅋㅋㅋㅋ"놈

    편생을,
    그리고 자손대대로
    그렇게
    인간쓰레기로 살려므나.
    물론
    역사의 천벌, 민중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

  • 5 7
    ㅋㅋㅋㅋ

    문베틀니 개새끼들아

    닭근혜때 진영이랑 유진룡이 개긴건 소신이고

    문무일이 문좨앙에 개기면 반역이냐 ?ㅋㅋㅋ

    이거시 더불어 빨갱당의 논리냐? ㅋㅋㅋ

  • 55 0
    요 녀석아

    "통제 받지 않는 권력"?
    바로
    니네 검찰 얘기하는 거지?
    없는 죄는 조작해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눈 감아 온
    니네 검찰, "통제 받지 않는 범죄단체"
    말이닷!

  • 6 2
    ㅎㅎ

    단물 내놓으려니 아까워?

  • 3 4
    ㅋㅋㅋㅋ

    그것도 그렇고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자 이기이기 ㅋㅋ

    82년생 88년생이 유공자 가족도 아니고 유공자래 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msO-m0Sqppk

  • 3 3
    ㅋㅋㅋㅋ

    광주가 얼마나 넓은데

    시내 중심에서 시위한다고 광주시민이 다 참여해야되나? ㅋㅋ

    뭔 개소리셔 ㅋㅋㅋ

  • 6 0
    그런날이 있었다네

    80년 광주에서 성폭행과 비무장 시민학살에는
    타군의 추종 불허하는 막강군대 7공수여단
    무장 군인간의 전투에서는 개박살남
    육군보병학교 1개중대에 박살난 7공수 1개 대대,
    군인간의 교전에서 패하고 분풀이로 양민학살.

  • 7 1
    대한민국 제일권력!!!

    역시 대한민국 제일인자임을 확인!!!
    문통은 뭐하나...?
    노통을 그렇게 보내놓고...
    떡검 한방에 완전 떡실신이네~.
    그럴거면 뭐하려 대통령하나!!!

  • 12 0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호견제 필수

    검.경의 자기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는 공수처가 답이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강력하게 입법화해서 개혁을 완성하라.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과반수는 필수다.
    우리는 여당이 좋아서가 아닐지라도 사법개혁시스템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할 의무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15 0
    그동안 니 네들이 해온 짓거리~

    그랜져 검새
    베이비 로션검새
    가면 쓰고 특수성폭행 등
    가만 찌그려 있어라!
    권력이 한군데만 있으면
    무소불위의
    부패만 있다!
    서로 견제해야만 공명사회가 실현된다!

  • 4 0
    ㅋㅋㅋㅋ

    80년 광주에서 5.19일밤에 강간하고 시민 사살하던
    공수대대가 육군보병학교 중대병력과 교전으로
    공수 대대장은 팔하나 날라가고
    중대장 하나는 죽었다네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면
    광주에서 육군보병학교 중대병력에 박살난 공수대대 부대원들 매장되어 있는데
    5.18에는 한번가서 침한번씩 뱉어주기를.

  • 10 1
    민주투사 문?

    80년 광주에서
    자기 친구들이 죽어갈 때
    문무일은 뭐했나 궁금하다

  • 8 0
    역지사지

    개그맨 총장.
    지들 무소불위 수사.기소권
    휘둘러놓고...경찰 권력이 커
    지면 국민이 피해본다고 소
    리치는 총장.개그맨 수준.

  • 7 1
    파랑새

    통제받지 않았고
    통제되지도 않았고
    오직 정권의 하수인만하던 놈들이 하는 말
    이것들 정신 들려면 아직 멀었다

    검찰을 지방검찰로 격하시켜라

  • 11 0
    zzzz

    공수처 옥상옥이라 생각했는데,
    검찰보니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짖지 않던 개들이 짖는다는 건
    민주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 2 7
    ㅋㅋㅋㅋ

    최소한 이에 반박할려면 사시출신이 법률적 논거로 하던가 ? ㅋㅋ

    좇국이나 박상기 같은 사시도 안 본 조무사들은 셧 더 마우스 ㅋㅋ

    지잡대 축산 문베들도 셧 더 마우스 ㅋㅋ

  • 7 0
    춘하추동

    강원랜드 취업비리 권선동 구속영장 방해한 문무일 검새 파면하고 검새들 절대 못 뽑히게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판사 검사 모두 새로 국민투표로 뽑아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된다.
    지금은 판검사들이 특혜를 누리고 그 특혜에 젖어 적폐범죄집단화 되었다.

  • 17 0
    견제가 없으면 부패해

    작은 회사조차
    서로간의 견제 기능이 없으면
    부패하게 나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썩은 경찰에게 썩은 검찰의 권한을 넘겨주는 게
    달가운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시대의 요청을 따르셨으면 합니다.

  • 34 0
    요약

    “내 밥그릇 뺏기기 싫다 못줘 안줘 전부 내꺼다 “

  • 0 5
    진정한 ㄱㄷㅈ들의 세상

    지금까지는 사건을 무마하려면

    권력에 연줄달아 떡검에 청탁했지만

    이제는 동네 아는 견찰 ,친구의 친구 견찰만
    있으면 사건 무마 청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거지

    어벙이가 진정한 ㄱㄷㅈ들의
    세상을 만들려는거지

    동네 누구빽이 센지
    ㄱㄷㅈ들끼리 서로 붙겠구만

    어벙이가 좋은세상 만드는구나

  • 39 1
    애초부터 그른 넘이었제

    적폐검사로 수사받던 검사가 자살하자 그 상갓집을 찾아서
    검찰개혁을 하라고 임명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자가 기
    자들과 인터뷰 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던 위인이다
    검찰편에서 감정이입을 했던것이다
    좋은 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새정부의 검찰총장의 역활을 망
    각한 행동을 보고 그냥 검찰편의 한 일부라고 보았다

  • 1 6
    volf64

    문무일 검찰총장은

    탄핵 주도 성장의 선봉에 서라.

    그 뒤를 국민이 따른다.

  • 31 0
    열받네

    국민에게 무릅꿇고 사과부터 해야 할 놈들이 겁주며 반성한다?
    갑자기 전대가리가 생각난다.

  • 13 1
    추천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 45 1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 9 1
    학살범 전두환 처벌하라

    전두환의 사살명령 증거가 나왔다
    전두환을 다시 잡아 사형 때려야 한다

  • 18 0
    지금까지

    통제 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검찰 아니었나? 문 총장이 모르지 않울건데. . 단적인 예로 노 무현 대통령께서 검찰한톄 어떤 수모를 당하고 서거했는지 벌써 잊었나? 검찰 자체 개혁이야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 될건데.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구료.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검찰의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지.

  • 22 1
    정답 !

    통제불능의 검찰 권력, 몽땅 내려놔라 !!!

  • 9 1
    광주 5.18 계획된 만행이였다!

    반군 전두환 일당들이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광주를 유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늘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WA4fUzHAiKQ

    특히 광주는 김대중 총재 검거에도 흥분하지 않고 데모도 없어서
    편의대을 투입하여 무기고 탈취, 광주MBC방화,
    신형장갑차 탈취등을 벌여 폭동이 유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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