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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상황 악화로 정부 고용지원금 속속 바닥"

설훈 "예비비 사용 못하니 추경 처리 서둘러야"

고용상황 악화로 청년 고용 및 무급 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고용 지원 기금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6천745억원의 조기 소진으로,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천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천659명이 추가 채용됐다. 당초 올해 총 18만8천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1분기에 연간 목표치를 채우면서 재원이 모두 소진된 것.

이에 정부는 추경안에 3만 2천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천883억원을 새로 신청한 상태다.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에,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본예산에 7조1천828억원을 편성했지만 대상자가 121만명에서 132만명으로 1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정부는 추경안에 8천21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사업 역시 1천55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

설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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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1 0
    지나가다

    이재명 증오하는 문베충 한 마리가 쥐랄이구나. ㅋㅋㅋ
    이름하야 극문 똥파리. ㅋㅋㅋ

  • 0 2
    최상천의 보확찢나라

    리재명 시입새퀴 낼 감옥간다

    다들 박수좀 치라우~~~~~~~~~~

    아 보확찢 보홪찢

    신나는 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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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경남도민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문재앙은 다른 나라 정부 수장인가?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는데 왜 세수가 모자라는가?

  • 0 0
    '

    '''''

  • 3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2 0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 3 0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0 0
    '

    '''''

  • 0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0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0 0
    '

    '''''

  • 0 0
    다스뵈이다 60-언론이숨기는 경제지표

    1) 2019-3월 고용율 역대최고치
    2)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일자리는 감소
    3) 가구당 소비감소는 1인가구증가 때문이며
    고소득층의 세금증가로 고소득층소비는 감소
    4) GDP성장율 감소는 수출감소 떄문인데
    독일 한국등 주로 수줄위주국가의 특징
    5) 반도체 경기하락으로 반도체생산설비투자가
    감소되고 반도체는 고용효과도 작은데도
    기업투자감소로 보도..

  • 0 0
    다스뵈이다 59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불법탈세승계한 의혹은
    유죄판결이 임박한 상황에 있다.
    문제는 언론에서 삼성소송 뉴스가
    갑자기 안보인다는것이다..
    2)
    공주보는 재난대비시설이라는 근거없는
    말을 하는 이장과..
    물을 가두면 깨끗해진다는 외계인이론을
    말하는 이상한교수..
    물부족이라는 마을에서 펌프를 틀면 물이 콸콸..

  • 0 0
    누가봐도

    역시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않고 가만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
    맞긴하네.
    재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정부도 못봤고
    어디로 쏟아부었는지 표도 안나고.
    정말 미스테리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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