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데 대해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박상기 장관이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간담회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창총장 끝나고 한 몫 챙길 찬스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러지 않겠냐, 수사권이 경창에 넘어 가면 변호사들이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경찰 찾아 가야지, 그럼 검새 퇴직자는 전관예우를 못받아 그러니 문무일이가 저리 방방 뛰는 거야, 국민 기본권 운운하면서, 김학의가 왜 운중천이 한테 성접대, 뇌물 받았겠냐, 수사 때 봐주라고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러했고,
지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이 모두 검찰 무소불위 장난질로 일어난 일인데 그사실은 감추고 지금 밥그릇 뺏길까봐 거지 깡통싸움하듯 하는데 더 혼나봐야 정신차리지 지금 나온 법보다 더조여야한다 반성은 못할망정 어디서 반발이야 지네들의 자업자득을 어쩌라고 뭣이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 위하느라 거짓 간첩만들고 몰염치 제식구감싸기하고 그랬던건가? 기본양심좀 있어봐라
당신말이 맞는거 다 안다.또한 일리도 있고. 근데 왜 국민들은 당신편이 안되어줄까?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추해봐라. 제식구밥 챙기기. 정권의 하녀. 등등 수많은 국민들 질타에 대해선 눈꼽만치도 반성을 하지않고 있지않느냐.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면 자유당 꼴 난다고했는데. 이말 너무 많이 나갔어. 경찰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1980-5-21일 12시부터 1시 까지 광주에서 대략 1시간동안에 명령과 실행이 된것이구만 미군은 통킹만 자작극으로 베트남개입명분을 만들고 신군부 지휘부는 사살명분을 만들어서 장기집권 목적으로?. 지만원의 북한군개입설도 군사독재합리화목적?.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된것같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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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무리 잘 봐줄려해도 도저히 못 참겠다 파면이든 해임이든 문무일을 내쳐라. 반발하거나 반항하는 모든 검새들 다 짤라버려라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들이 한 게 무에냐 국민이 원하는 수사제도 만들겠다는데 무소불위의 망나니칼 내려놓지 못하겠다는게냐 검새 다 잘라버리고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채워라 검새들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갈거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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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