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보태지면 아무도 경찰 못 건드린다. 과거 자유당 때가 딱 이랬다”며 이승만 정권시절까지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력 질타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KBS대담에서 "검찰, ‘셀프 개혁’ 안된다” “자체 개혁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질타한 다음날인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수사 정보 외 다른 정보 수집·활용 못 하게 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힘은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전부 갖는 데서 나오고 그 때문에 검찰의 위기도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거꾸로 경찰에도 두 권한을 다 주자는 거다. 더욱이 민생 사건이 태반인데 통제를 안 받게 한다니..."라면서 "(입법 추진자들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나 하는 얘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출구 독점(기소 독점)이 문제라지만 경찰의 입구 독점은 더 위험하다. 국가 형벌권이 약화되고 공백이 생길 소지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통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검찰 통제방안으로 "첫 번째, 내부 통제는 모든 사건 보고와 지휘의 기록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록으로 남기면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가 외부 통제다. 수사 착수 기능을 조직에서 빼내면 된다. 이미 작년 초 법무부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어 시험 가동해보자고 건의했는데 답이 없더라.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다시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조세범죄·금융증권 등의 전문 수사청 분리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종국엔 정치적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만 남는다. 이걸 둘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권조정 등의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보니 경찰 쪽에 힘을 몰아주는 엉뚱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거듭 불만을 토론한 뒤, "솔직히 검사들보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국민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에 꼴통으로 찍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시민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걸 반대할 따름이다. 5·18 때 총 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항로가 (법조인으로) 정해졌고 이 자리(검찰총장)까지 왔다. 나는 주장하는 게 많지 않지만 주장할 땐 확실히 한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0년 동안 너네들이 벌여왔던 역겨운 독재의 앞잽이 짓에 국민만 억울하게 희생되어 왔고 그래서 국민만 불쌍한 것을 문무일, 너만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았겠나 촛불정부하에서의 그런 기대를 문무일, 너만이라도 저버리지는 말았어야 하지 않겠나 정녕 개검은 어쩔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기소독점권 가지고 검새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로 떼돈 벌었잖아, 그런데 짭새들에게 수사권 종결을 주면 검새 츨신 변호사들은 짭새들에게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으니 떼돈 버는 것 그만 두어야 해, 그러니 퇴임 앞두고 검세출신 변호사 선배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냐, 이전에 내부적으로 검찰수사관에게 형사사건 종결권 주자고 돌았다가 반발이 심해 그만 두었어,
니들이 말하는 독재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공화국이었지. 아니냐?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장악해서 처리하냐에 따라 독재가 되기도 하고 그냥 좀 나은 정권이 되기도 하고 민생밥그릇깨는 정권이 되기도 하고. 그 옛날 독재시대에도 정치깡패,고무신짝,체육관으로 선거조작했고 지금도 댓글조작으로 선거조작하고 있고. 뭐가 다른데? 민주주의가 뭔데? 재판거래나 재판압력이나
문총장 말에 일리가 있다.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 수사종결권은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가지는 게 맞다. 독일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문총장이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당신은 검찰 1개조직의 총수일뿐이야....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조직의 총수야....누가 더 책임감이 클까....당신은 당신의 조직 지킬생각이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생각을 한단다. 고로 문무일은 검찰입장만 말하라.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각자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가치가 있느리리.
민주국가에서 검찰은 칼과 같다. 칼은 필요할때 쓰고 아니면 그냥놔 두면 저절로 녹슬어 힘을 못쓴다. 미국 대통령도 칼은 건들지 않는다. 괜히 건들면 자기가 찔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노통은 막판에 칼을 건들고 칼과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갔다. 검사의 세계가 무언지도 모르는 사시도 패스못한 조국이 말만 듣고 결국 문 재앙은 자기 무덤을 깊이 판 것이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총장님! 물론 검찰입장에서도 할말이 많겠지요. 밥그릇 싸움, 기득권 수호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 문제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큼 진정한 자기희생과 노력을 한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사법부나 검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안하시겠지요.
다음 총선 때 자한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무일아 이 새 키야! 니들 개떡검 스스로 자체 정화가 안되니까 경찰에게도 수사 착수종결권 주겠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니들의 자업자득이니까 개소리 말고 자중자애나 혀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 개떡검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해친 적폐였음을 인정이나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