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호황' 끝났다...1분기 초과세수 소멸
4년간 세계잉여흑자 행진도 끝. 총선 앞두고 재정수요는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후 2년간 구가했던 '초과세수 호황'이 올해 막을 내려, '돈 쓸 곳' 많은 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에 그쳤다. 세금이 작년만큼 안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기재부도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처럼 초과세수가 나타나지 않을 게 확실하다"며, 작년에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음을 토로했다. 반도체 호황, 부동산 호황 등이 끝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초과세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해인 2017년에도 14조3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바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후 2년간 돈 걱정없이 각종 복지정책, 경기부양책 등을 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라지면서 재정을 앞세운 정부의 경제운영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기재부가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이 10조원이상을 요구했으나 6조7천억원만 편성하고, 그것도 현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한 것도 이처럼 세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 경기가 급랭하자 재정을 집중투입, 세수 집행률이 32.2%에 달했다. 1년동안 쓸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1분기에 쏟아부은 것.
이는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천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고,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1분기 성장률은 -0.3%로 나와,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천억원 늘었다.
이처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다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지난 4년간,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흑자였다. 2014년에 8천억원 적자였던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 2018년 13조2천억원 등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과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올해 세계잉여금 흑자행진도 끝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절은 가고 고팔픈 시절이 도래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3년차이고 11개월 뒤인 내년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다급한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재정 총동원령'을 내렸다. TK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연일 정부에 '재정 폭탄'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니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소멸되고 세계잉여금 적자가 재연되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벌써부터 큰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논쟁은 내년 총선의 핵심 논쟁 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하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에 그쳤다. 세금이 작년만큼 안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기재부도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처럼 초과세수가 나타나지 않을 게 확실하다"며, 작년에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음을 토로했다. 반도체 호황, 부동산 호황 등이 끝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초과세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해인 2017년에도 14조3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바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후 2년간 돈 걱정없이 각종 복지정책, 경기부양책 등을 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라지면서 재정을 앞세운 정부의 경제운영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기재부가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이 10조원이상을 요구했으나 6조7천억원만 편성하고, 그것도 현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한 것도 이처럼 세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 경기가 급랭하자 재정을 집중투입, 세수 집행률이 32.2%에 달했다. 1년동안 쓸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1분기에 쏟아부은 것.
이는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천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고,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1분기 성장률은 -0.3%로 나와,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천억원 늘었다.
이처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다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지난 4년간,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흑자였다. 2014년에 8천억원 적자였던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 2018년 13조2천억원 등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과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올해 세계잉여금 흑자행진도 끝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절은 가고 고팔픈 시절이 도래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3년차이고 11개월 뒤인 내년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다급한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재정 총동원령'을 내렸다. TK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연일 정부에 '재정 폭탄'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니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소멸되고 세계잉여금 적자가 재연되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벌써부터 큰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논쟁은 내년 총선의 핵심 논쟁 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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