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던 민주당, '문무일 검찰총장 공개비판' 개시
홍영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표창원 "검찰 계속 압력 넣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에 대해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혔다"며 "그러나 문 총장 얘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비판후 맞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문 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문 총장 발언후 검찰 조직이 심상치 않은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문 총장이 4일 귀국, 사의 표명으로 2차 공세를 펴기 이전에 분명히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자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선 "조 의원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었다"며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보임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조 의원하고 대화해 본 결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파문 확대를 경계했다.
경찰 출신의 사개특위 위원인 표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뭐 예상했던 일이고 계속 되어왔던 일"이라며 "처음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왔었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검경소위에서 봉욱 차장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아가 "어떻게 본다면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이다 65년 동안 지속된 것인데 쉽게 되겠냐"며 "아마도 330일 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내내 아마 검찰은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거고 사개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 각 정당에도 계속 같은 요청이나 압력을 넣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느냐. 저희들의 몫"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혔다"며 "그러나 문 총장 얘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비판후 맞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문 총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문 총장 발언후 검찰 조직이 심상치 않은 동조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문 총장이 4일 귀국, 사의 표명으로 2차 공세를 펴기 이전에 분명히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자당 조응천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선 "조 의원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었다"며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보임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조 의원하고 대화해 본 결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파문 확대를 경계했다.
경찰 출신의 사개특위 위원인 표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뭐 예상했던 일이고 계속 되어왔던 일"이라며 "처음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왔었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검경소위에서 봉욱 차장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아가 "어떻게 본다면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이다 65년 동안 지속된 것인데 쉽게 되겠냐"며 "아마도 330일 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내내 아마 검찰은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거고 사개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 각 정당에도 계속 같은 요청이나 압력을 넣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느냐. 저희들의 몫"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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