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文대통령 2년, 공직자인사-경제-고용 '낙제점'
대북·외교 정책 긍정평가도 최근 급감. 복지는 과반 긍정평가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인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1%가 긍정 평가했고,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45%였다.
그러나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20%대에 그쳤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50~60%대였다.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최근 급감해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대북(59%→45%), 외교(52%→45%)의 하락 폭이 컸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대북(29%→43%), 외교(28%→38%)로 급증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 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23%→23%), 공직자 인사(26%→26%)에서의 긍정률은 답보했고 이들 분야에서의 부정률은 소폭 증가세다. 고용노동 정책에서는 2월 대비 긍정률이 3%포인트 증가하고 부정률은 5%포인트 감소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미미하나마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교육 정책 긍정률은 2월과 동일하나, 부정률이 3%포인트 감소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5%였으며,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진 46%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4%/41%, 30대 61%/31%, 40대 54%/37%, 50대 42%/52%, 60대+ 30%/61%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28%(1990년 2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37%(1995년 3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49%(2000년 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33%(2005년 1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44%(2010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33%(2015년 2월 4주, 데일리 제151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45%(2019년 5월 1주)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상태로 취임 2년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 즈음은 측근 비리와 탄핵 사태로 긍정률 저점 기록 후 소폭 상승한 시기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으로 첫해 긍정률은 낮았으나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상승 국면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초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긍정률 최저치 기록 후 소강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작년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5개월째 접어든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37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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