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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친형 강제입원'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600만원 구형. "개전의 정 없어"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62 개 있습니다.

  • 7 0
    개도 웃는 개검

    지나가는 개도 웃는 -개검 떡검 씨벨늠덜 -

  • 10 0
    안인득 신고에 안이한 대처 경찰들!

    그 자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조현병환자라면 그런 범행자체를 장시간 용의주도하게 기획해 잔혹하게 범행하고 그 사실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독립운동이라도 한듯이 당당하게 설전공방을 못해! 그 본성 자체가 악성을 지닌 악마기에 가능한 거야. 하물며 정신병력이 있는 자를 사전에 가족들이 격리 치료케 하는 것은 의무고 책임이야~

  • 8 0
    장본붕

    개찰과 왜구헌병하고 똑같은 견찰들을 모조리 쳐죽여야 적폐가 청산된다.

  • 12 0
    지나다

    안인득이가 무차별 살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정신병자를 보건소(병원)에서 진단하게 하는 것 조차
    처벌하려고 한다면
    어떤 지자체장이 안인득이 같은 놈을
    격리시키려고 시도를 할까?

    사람이 죽고 다친 후에
    경찰이 잡아가둬야 적법한 법집행이 되는 건가?

  • 20 1
    그럼 정신병자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나

    동의를 받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잘못한게 없는데 뭘 뉘우쳐야하나 애라이 개검찰아

  • 14 0
    아래 춘하추동

    니가 뭘 안다고 사법운운하냐

  • 2 17
    춘하추동

    범죄자 이재명 옹호하는 댓글 똘마니들도 전부 발본색원 퇴출해야 한다.

  • 3 14
    춘하추동

    범죄자 이재명은 정계 떠나고 도지사 새로 뽑아야 한다.
    불법으로 당선되었으면 선거경비 국가가 보전해 준 돈도 다 되돌려 받아야 한다.

  • 22 1
    캬캬캬캬

    이재명이 차기대권잡고 여야 기득권놈들 한방에 보내주마

  • 29 3
    비디오다

    지금 국회꼬라지 보면
    민주당 거의 나가리 됐다고 보이네.
    촛불의 순수한 염원이 살아있을때
    다 숨죽이고 조신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어벙벙하게 권력질하고 부엉새니 머니
    패거리질에 빠져서
    자기들세력에서, 아니 차지해야할 미래에서
    완전히 도움안되는 이재명이나 제거하고
    이런저런 꼬린내와 무능만 보이다가
    다시 보수한테 멱살 잡힌거지.

  • 30 1
    더러운 사법부

    이재명 형수라는 계집은
    돈 안꿔주면 이런씩으로 보복하니? - 어이가 읍네

    형수라는 계집이 뭔데 형님 사망에 동생 조문도 막고 말이야 - 단단히 미친계집

  • 47 1
    미친 개검 새키들 ~

    성완종 뇌물 명단에 있는 놈들 한놈도 사법처리 못한 개검새키 홍준표 1억 정도는
    니덜 떡값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나경원 딸년 부정입학 뉴스타파에서
    보도한것 봐라 빼박도 못하는 결과에 지금 활게치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 썩을늠의 집단

    아니 - 이재명지사 개검 소장 자체가 허위야 - 허위로 들어났어

  • 38 5
    포포

    패악의 문가 무리들,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쓰우는구나.

    촛불 시민들은 다시 일어나,
    저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하라는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게, 시대의 맑은 소리를 죽이려 하누나.
    썩을 넘들.

  • 49 11
    궁찾사

    민주당내 궁찿사 년놈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지.
    다른말로 친문 똥파리들.

  • 36 5
    소설

    한국에 정치, 사법, 행정, 언론의 90%는
    돈과 더불어 서로 불알이 잡혀있고 서로 거래하며 기생하고 있을껀데.
    이재명이 살아남기는 힘들지.

  • 46 6
    이재명마저

    잃으면 민주당에 타격 크다, 이재명이 올바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쌓아온 관료로서의 행정적 지도력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면 안된다.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 하려면 심사숙고해야 할 거다.

  • 0 5
    몰라

    A는 A ok?
    님 유감 ok?

  • 63 7
    <이재명 대 유승민>

    다가오는 대권은 이재명 대 유승민 대결이야
    하찮은 피라미 새키들이 천지신명이 지명한 대결구도 흔들려고 하다니 가소롭다

    봐라 이미 유승민은 분당 떠들면서 다시 한국당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고 대권주자
    로 나올것이고 이재명은 공소장 자체가 허위야 형이 정신병원 약을 조제한 기록이
    나왔어 그리고 "검사 사칭"은 사실이여도 대부분 판례가 벌금 50-60만원 때려

  • 71 7
    아 - 니

    민주당에서 차기대권후보 이재명 빼면 누가 있어?
    아무튼 이번에 이재명이 제거시키면 문재앙부터 친문새키들 모두 뒈질줄 알-어

  • 18 56
    민주평화당

    이재명이는 인간이 안됐어!!!
    뻔한 사실을 ......

  • 86 14
    탄압당하는 이재명

    언제나 탄압당하는 정치인은 승리한다

  • 57 11
    민주호남

    민주호남은 이재명 차기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차기대권을 잡고 보편적복지정책으로 여야기득권놈 모두 까부셔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 43 8
    떡찰

    떡찰들의 되도 않은 몸부림

  • 이재명 차기 대통령 화이팅

    보편적 복지정책 펼치는 이재명지사에게 영광있으라
    정권잡은후 개검과 전관예우 범법자 한번 크게 손을 봐줘야 할듯 물론 친문새키도

  • 2 10
    ㅇㅇ

    밑에 [ㅋㅋㅋㅋ] 란 악질 종왜역도 남괴도당 민족말살 공작 선전선동 댓글노비

    베충이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때려잡아 산채로 火刑에 처

    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수급을 독립기념관에 향후 오천년 동안 전시

    하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도살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ㅋㅋㅋㅋ

  • 2 9
    ㅂㅂ

    밑에 [지나가다] 란 악질 종왜역도 남괴도당 민족말살 공작 선전선동 댓글노비

    베충이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때려잡아 산채로 火刑에 처

    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주고 수급을 독립기념관에 향후 오천년 동안 전시

    하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도살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ㅋㅋㅋㅋ

  • 50 2
    코미디 ? 사법부 새키들아

    미친판결 이런 판결이면
    홍준표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 라고 말한것은 인격모독죄로 징역 1년 때려야지 ㅎㅎ

  • 47 2
    보수꼴통도 무죄라고 인정

    형수 계집이 거짓말이 한,두번이냐 - 이것은 무고죄야 무고말이다

  • 49 6
    ㅎㅎ

    아니
    9년전 형수계집의 앙금을 개검과 전관예우 범법자 또라이 꼼비가 들어주네
    당사자는 죽은지 이미 오래고 이것은 노골적인 정치탄압이야 - 문재앙 썩을늠아

  • 76 5
    탄압당하는 제2의 노무현 탄생시켜

    쓰레기 같은 사법부집단

  • 32 4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 37 4
    전관예우 범법자 새키들

    개검과 어울려서 삽질하고 있네
    세계 유일무이 전관예우 범법자 새키들 ~ ㅎㅎ

  • 47 6
    이재명지지자

    이재명 차기 대통령을 사법부 새키덜이
    어떻게 하던 정치생명 죽이려 하지만 어림읍다

  • 89 5
    공소장 자체가 허위

    개검 새키 지럴하네
    공소장 자체가 허위로 들어났잖여~ 개검 니늠덜이 구속이야

  • 1 5
    Event Horizon사건의지평선

    [장도리]2019년 4월 25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artid=201904242213005&code=361102
    연막성 기사뒤로 몸을 숨기고있는
    버닝썬 VIP룸 약물성폭행 범죄 의혹 의사..검사..재벌3세와..
    고 장자연씨 사건 가해자들..
    물론 김학의도 포함해서..

  • 20 4
    사실은

    이재명이 벌금내고 제거되는 모습도 괜찮을거 같다.
    그래서 촛불이 한번 제대로 이 나라를 왕창 뒤집어 버리게
    어차피 이 따위 식이면 머가 조금 달라져봐야 그게 그거고
    근본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본다.
    우수한 민족이 무능하고 비굴하게 우습게 살아가는 미래는
    보고 싶지 않다.

  • 0 8
    자유망언당원

    검찰이25일'친형강제입원'논란과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재명경기지사에게징역1년6월을구형했다.아울러'검사사칭','대장동개발업적과장'등의사건에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를적용해벌금600만원을구형했다.검찰잘한다--!!최근의일련의사태를직감했는지요즈음들어검찰이하는것을보고있자니마음에 쏙든다--!! 그렇게민좇당의대권후보를하나씩박살내어다오--!!안잊으마.

  • 42 6
    김미자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모진 정권 처음본다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형도 서러운데 정신병을 증명한다고 기소하더니 이젠 증명하니까 이젠죄를 뉘우치지안는다고ㅡㅡ막가자는거구나 그러다 천벌받는다
    이렇게까지 탄압받다니 우리같은 민초는 어찌살아갈까? 버텨주세요!
    밥 잘먹고요 건강하게만 힘내세요

  • 65 10
    진짜 나쁜 놈들은

    친문 똥파리들이지.
    이 놈들이 설쳐대서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
    여기에 자한당 놈들도 합류하고.
    물론 바미당의 김영환이도 일등 공신이 쥐.

  • 72 10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는
    문베 일베가 한 뜻이구나.
    더러운 극문 똥파리 벌레들과
    친일 똥파리 벌레들. ㅋㅋㅋ

  • 71 8
    지나가다

    문재앙 떡검 섹희들
    두고보자.

  • 52 7
    개검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날 어찔될까? 그 만고의 죄악을 어찌 감당할까?
    삼바가 도와줄까?

  • 57 5
    검찰에 쥐 닭똥개? 지랄하네..

    이 모든게 지금 이명박근혜때 심어논 검찰 짓이라고? 미쳤냐? 어디서 낮술을 쳐먹고 와서 헛소리를 짓거려...검찰/경찰/언론 이걸 지금 통제가 가능한게 누구냐? 김부선건부터 시작해서 혜경궁건부터 지금 증거조작 증인 억박 등.. 검찰이나 경찰이 미쳤다고 여당의 경기지사.차기 대선후보를 조작질까지하면서 죽이냐? 그 뒤에 믿는 배가 있으니 가능하지..문베충놈들아~

  • 62 5
    대단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달라 들고도 아무런 죄목도
    못찾아 낸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의 정부는 대단하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신출귀물이네.
    문재인에게 반기를 든 자의 최후는 이렇다 라고 본때를 보여준 거냐?
    아니면 거대기업의 작전인가?

  • 0 6
    Event Horizon사건의지평선

    [장도리]2019년 4월 25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artid=201904242213005&code=361102
    연막성 기사뒤로 몸을 숨기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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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씨 사건 가해자들..
    물론 김학의도 포함해서..

  • 54 6
    불편한 권력때문에 정권 빼기네

    뭐, 이재명 지사 찍어내는 똥파리 견찰들이 정권을 바꾸겠네.... 민주당은 특정 계파의 욕심으로 또 실망을 시켜,,,,선량하고 힘없는 민초들이 괴룹힐것인가? 권력은 정의에서 나오는것이지 실세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길~~ 경선불복종 세력이 뭐 민주당을 장악하자구 하는 것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 35 6
    대단허이

    이명박그네때에 저거 못해서 포기한건데
    이번 정권은 저렇게도 잘만들어서 조지는 구나.
    하긴 뭔들 조작못하리.
    대선조작도 실행한놈만 범죄가 되는 세상인데.

  • 3 6
    미 이 라

    검찰조직이 억울한사람 >> 강제 투옥시킨걸 법정형량으로 총합하면 ?

    8000년된 미이라가되야 형기 마칠것` 두~둥

    법원, 검찰, 변호사

    율사들 ! 무듭꾸덧.

  • 63 5
    검찰저승사자

    검찰을 구속시켜야 하는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스스로 만들었다.

  • 21 6
    검찰에 아직도

    쥐닥의 똥개들이 바글바글

  • 6 5
    류촉새

    결혼도 포기 ㅎㅎㅎ
    올드 미스 ㅎㅎㅎ
    <못난> 이미자의원 ㅎㅎㅎ
    이런새끼를 뽑아준 새끼들을 처죽여야 ♥♥♥

  • 69 6
    떡검의 의도는

    무리해서 라도 이재명 시장에게
    똥칠을 계속 하고싶은것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바도
    결국 무죄임

  • 25 5
    시간끌기

    이재명지사,분단극복이라는 국가적위업 달성에 위정자들 총매진 해야 할터,1945,08/15당시국론분열 결과 어떠한가? 누가봐도 이상하게 흘러가는듯한 모습은 분열,분열쪽으로 가닥이 잡힌듯한?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하면 후폭풍, 문정권위기, 앞으로 총선에서 집권여당 표분산 어쩔것일까?안희정처럼 밟기에는 너무 커버린 경기지사!대선후보군은 보호돼 후보군끼리경쟁하여 결정

  • 16 4
    Event Horizon사건의지평선

    [장도리]2019년 4월 25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artid=201904242213005&code=361102
    연막성 기사뒤로 몸을 숨기고있는
    버닝썬 VIP룸 약물성폭행 범죄 의혹 의사..검사..재벌3세와..
    고 장자연씨 사건 가해자들..
    물론 김학의도 포함해서..

  • 31 5
    수원지검

    그동네는 변방 변두리 지검이라서 그런가? 중앙지검 좀 보고 배워라~

  • 36 5
    정동영 vs 이명박

    이때 이 미친 유시민을 비롯한 친노 정신나간놈들은 대선후보로 자신들 친노 그룹이 아니라 정동영이 후보가 돼니...자한당에서 대통령돼도 나라 안망한다면서 이명박 지지하고 다녔지...이런 놈들이다..이놈들은...그때 정동영이 노무현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자신들이 못해먹을바에는 다 필요없다는 쓰레기놈들이 현재의 친문 친노 부엉이 똥파리 놈들이다.

  • 73 6
    제대로 미쳤구나

    견찰과 떡검의 합착품....거기에 기레기들까지....그 뒤에는 부엉이를 비롯한 극문 똥파리와 노무현 문재인 교도들...조국과 문통까지...친노친문놈들 권력에 취해서 이제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데...재판과정에서 니들의 사기질과 거짓 공소가 다 드러났음에도...미친짓을 계속한다면 그 칼이 결국 니들 목을 칠거다..나라 참 잘 돌안간다..촛불도둑정권!!!

  • 78 5
    아마도

    선고는
    무죄로 나올 것 같음.
    이재명 퐈이팅!!!

  • 58 13
    ㅋㅋㅋㅋ

    문좨앙과 림종석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이재명이 할 바에야
    차라리 개한당 편을 들긌지 ㅋㅋ

  • 9 4
    Event Horizon사건의지평선

    [장도리]2019년 4월 25일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artid=201904242213005&code=361102
    연막성 기사뒤로 몸을 숨기고있는
    버닝썬 VIP룸 약물성폭행 범죄 의혹 의사..검사..재벌3세와..
    고 장자연씨 사건 가해자들..

  • 101 7
    도지사 선거 또하나?

    아니 지 엄마 성기를 도려낸다는 미친 형놈을 입원 시키는디 왜 죄를 주는겨? 방치하면 방치했다고 시비할 거녀? 이건 판4가 망국당 소속인가?

  • 지나가다

    더러운 문베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돌입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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