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불구속 기소
16개 항목중 5개만 기소
검찰이 25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부연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5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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