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7천억 편성, 文정부 첫 '적자국채' 발행
올 들어 세수상황 급속 악화. 법인세-부동산세 수입 급감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추경은 앞의 두 추경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올 들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배정해 경기부양용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경기부양용 성격이 짙음을 시인했다.
그는 나아가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작년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다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 외에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단군 이래의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월만 따졌을 때에는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합쳐 32조1천억원이 1년전보다 더 걷힌 것.
이같은 초과 세수의 양대 공신은 반도체 초호황과 부동산값 폭등이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더 걷혔다. 지방세가 3조9천억원 더 늘어난 것도 대부분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거래세 수입 덕분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10조8천억원)보다 42.6%, 전년 동기(15조6천400억원)보다는 60.4%나 급감했다. 실물경제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희박해 벌써부터 지자체들마다 "세금이 안 걷힌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인구에 이어 자연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기반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에 비상이 걸려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하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국내 기관들은 잇달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강조하며, 야당들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추경은 앞의 두 추경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올 들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배정해 경기부양용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경기부양용 성격이 짙음을 시인했다.
그는 나아가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작년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다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 외에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단군 이래의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월만 따졌을 때에는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합쳐 32조1천억원이 1년전보다 더 걷힌 것.
이같은 초과 세수의 양대 공신은 반도체 초호황과 부동산값 폭등이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더 걷혔다. 지방세가 3조9천억원 더 늘어난 것도 대부분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거래세 수입 덕분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10조8천억원)보다 42.6%, 전년 동기(15조6천400억원)보다는 60.4%나 급감했다. 실물경제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희박해 벌써부터 지자체들마다 "세금이 안 걷힌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인구에 이어 자연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기반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에 비상이 걸려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하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국내 기관들은 잇달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강조하며, 야당들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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