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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임기말 盧 탄핵은 의미 없어"

"盧의 국회연설 허용해선 안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말이기 때문에 탄핵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그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발언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는 노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하고 충분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존중해야지 어떻게 세계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연설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해선 안된다,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개개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일일이 지적을 한 것은 헌재의 탄핵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개념과 아주 일치하고 있다"며 "내가 보기에는 (노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강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인지 판단과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탄핵 거론한다는 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려는 데 대해서도 "나는 국회연설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한나라당과 동일한 견해를 밝힌 뒤, "노 대통령은 작년에 정기국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정기국회에 정부가 예산을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 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에 연설을 하면 독선, 오기의 그런 원맨쇼 무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반대한다"며 노대통령의 국회연설 추진을 '정략'으로 분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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