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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검찰수사 난항

법원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19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씨 변호인은 영장 실질심사 전 기자들에게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에 봉착한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2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1 0
    공수처 기소권이 왜필요한지..

    법원이 자백하고있구만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0 0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문베충들은 구속수사 요건도 모르면서 판새 욕은 왜 하는 거냐?

  • 25 0
    목불인견

    법원이 이지경이니
    판새들이 상갓집 개들이란 말을 듣는다.
    상갓집 개를 다스리는 법이 절대로
    필요하다. 몽둥이가 제일이다.
    앞으로 판새들이 하는 판결을
    못믿겠다.
    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동물원으로 만들라

  • 4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3 0
    공수처 기소권이 왜필요한지..

    법원이 자백하고있구만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2 3
    전직 법조인

    아마도 버닝썬과 김학의 건은
    유야무야될 것이다.
    장자연 건도 마찬가지.
    일단 여성가족부 애들도 조용하잖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뭘 기대하나?
    주둥이 적폐청산 정권인데.
    이명박이도 풀어준 문재인이.
    김경수 풀어준 것은 박근혜 풀어주기 위한 전초작업이고.

  • 1 4
    우하

    맨날 똑같은글 복사해 올리는 알바버러지들 김돼지왕조위해 용쓴다

  • 13 0
    의혹

    혹시 이놈 풀어준 판새는 누구누구와 친한겨...

  • 17 0
    놀랍다

    이 와중에도 사법부는 빽이 통하나보네....

  • 21 0
    이나라 판사 수준입니다

    이나라 판사 수준이 ㅋㅋ

  • 25 0
    a c8

    어떤 짓을 해도 저세끼들은 처벌 안받는구나
    참 ㅈ 같구만

  • 10 0
    새끼가

    구속되어 나발 불면 옷 벗고 교도소 갈 놈들 많은 것 같아...
    이 녀석 토끼어버리면 신종열이 너도 책임지고 옷 벗을 각오하그라.

  • 9 0
    그런데

    김경수는 왜 구속 시켰니...??

  • 31 0
    기각???

    윤중천 별장에 간 시키들이

    한 둘이겠어...ㅋ

  • 8 0
    저~ 개 새키는...

    양승태 개노비냐?

    윤중천 별장 개노비냐?

    ???

  • 9 0
    양승태키즈판레기아웃

    노답 판레기들. 적폐,토착왜구들의 최후의 보루

  • 9 0
    이 수구들 탄핵하자!

    우리나라을 부패하게한 책임은 수구 돈맛만 아는 판검사의 오만 방자가30% 잘못된 영성교육을 한 한기총같은 개신교 부패목사들 책임이 30% 막말과 가짜뉴스를 양상한 친일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0% 그리고 태극기 모독 할배들의 책임이10%가 됨을 양식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 33 0
    국민

    윤중천 구속기각 = 판사들도 별장에 많이 갔다~!!!

    윤중천 저치 동영상 많이 보관하고 있을듯~~

  • 9 0
    그러니까..공수처기소권 패스트트랙

    반드시 해야한다..
    공수처기소권..유치원법..이해충돌방지법..등
    패스트트랙은 330일이지만..
    단축하면 180일도 될수있고..
    2019년내 에도 통과가능하다..

  • 6 0
    기득권이 되면 자극에 무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그것을 약물이나..범죄등의 일탈로
    해소하게돤다..수조원의 재산이 있는 재벌들이 수백억
    탈세 배임등의 범죄를 하는것도..돈액수에 무디어진것이
    원인이고..장클로드 반담 주연의 영화 '하드타겟' 은
    미국 부유층들이 인적없는 늪지대등에서..비무장한
    주인공을 총기등으로 사냥하는 내용인데..
    그이유는 단지 사라진 긴장감을 다시 느끼기위해서다..

  • 5 0
    가짜보수는 여론조작과 세뇌로 유지된다

    다카키 마사오가 경제살렸다고 거짓말하고..그것도부족해서
    사법살인으로 공포를 극대화시켜..
    뇌의 해마에 손상을 줘서 새로운 생각을 학습못하게 만든후
    자본의 무한탐욕을 방해하는쪽이 좌파라는 가짜뉴스를 주입시키는데
    이것이 친일군사독재가 공포를 이용해서 세뇌(brain washing)했던 원리다..

  • 3 0
    가장효과적인 세뇌는 공포다

    위협상황이 닥치면 원시뇌인 편도체(아몬드모양)는 즉시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원시적 본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도망가거나 싸우는것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공포로 바뀌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공황상태가 되며
    해마손상으로 학습불능 백지상태를 만든후 가짜정보를 주입하므로
    민간인학살을 경험한 가짜보수는 세뇌피해자들이다..

  • 4 0
    다카키 마사오가 경제살렸다고 세뇌

    하고..그것도부족해서
    사법살인으로 공포를 극대화시켜 뇌의 해마에 손상을 줘서
    새로운 생각과 학습을 못하게 만든 노년층은 정상적인생각을
    못할것 같다. 물론 그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피해자들 이다..
    뇌의 학습기능이 억제되면..공포를 체험한 시점에 세뇌된
    상태로 생각이 고정되기 때문이다..

  • 4 0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문무일이 똘마니검사가
    ...
    이런 상황을
    유도한거라 본다..
    ..
    문무일이 이 새퀴는
    총장으로 있으면서..
    ..
    개별사건에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지
    정보수집해야된다..

  • 5 0
    류촉새

    환서비 요새끼 덮는데 일가견이 있구먼 ㅎㅎㅎ
    생긴대로 노는겨 ㅎㅎㅎ

  • 10 0
    영혼을 판 새

    버닝썬 마약한 애들 영장 기각한 동일한 판새
    윤중천이 체포되기전 자신은 절대 구속될수없다고
    큰소리친 이유가 과연 이번 결과와 무관할까?
    별장 출입하던자들의 명단이
    윤중천이 절대 구속될수 없는
    든든한 부적이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들며
    분노를 넘어 허무함이 든다

    공수처설치 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법안 통과가 되야한다

  • 11 0
    신종열아 윤중천 똥개냐 ?

    이런 걸 판결이라고 내놓냐 ?
    잡놈 !

  • 35 0
    닥장수

    판사들은 김학의특수강간사건이 밝혀져서 여러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41 0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구속이 되는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윤중천의 짐승같은 행위가 구속이 안된다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악마들인가?

  • 36 0
    ★ 서울마포 성유

    대검 진상조사단, 건설업자 윤중천은 "김학의 前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 !!
    v.daum.net/v/20190324201407149

    “곽상도-황교안을 수사하라”
    bit.ly/2GijI5g

    羅.黃은 大學生에 커피 대접않고 강제연행에 매-우 협조
    - 軍면제 黃 “김학의 영상 모른다”
    news.zum.com/articles/51835139

  • 10 0
    착한문재인 놀림당하는것

    착해도 적당히 착해야지 허허허

  • 0 7
    111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서 구속영장청구하면 기각되지
    불법체포구금이 되엇기에

    48ㅅ간이내에 구속영장청구

  • 35 0
    작은섬

    판세부터 구속하라

  • 44 0
    5사할 판4 놈

    별장에 여인들 불려들여 검새놈 성접대한 놈인데 봐주자고? 아마도 이놈도 보지 접대 받은놈 중에 끼었거나! 묵시적 뇌물로 금괴 여러 덩어리 눈도장이 통했나보네! 이제 인공지능 판사 도입 할때다. 이러니 진주에서 묻지마 살인하고도 실실 쪼개지 알고보면 동류급이다. 배운 도둑이 더 나쁘다. 에이 퉤퉤!

  • 9 1
    검판새

    빈깡통이 요란해~ 잘 버티는 게 남는 장사야~ 문정권 아직도 이러면 적폐청산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 29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75 0
    윤중천키즈

    윤중천이 판사들도
    별장에 다 불러 들였나 보구만...
    윤중천 키즈들이 법원에 즐비....ㅋㅋㅋ
    볼만하다 증말...

  • 47 0
    사법적폐

    어이없고 머라 할말이 없다
    윤중천 김학의는 법위에있구나

  • 50 1
    판사야 지금 장난하냐

    넌 이 건의 엄중함이 안보이냐
    니 가족들이 그리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 10 2
    말해뭐해

    다 똑같지 민주당도 이 땅에서 수십년이다.
    모두가 이리저리 다 혼맥으로 인맥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다 얽혀서 나쁜일에는 서로 붕알잡고 있는 판에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지.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나 있는대로 조사받고 재판받는거지.

  • 10 0
    적폐잔당 척살단

    떠어검 떠어판, 이개에쉐기들 짜고치며 개지랄발광하구 쳐자빠지고~, 기갓한 저 개에쉐기도 또가튼 패거리들이 길러노은 개에쉐기들중 한마리 적폐잔당놈 ~~, 문어벙과 똥파리 이 18놈들은 대체 적폐청산은 아가리로만 다하냐~

  • 34 0
    공수처 기소권이 왜필요한지..

    법원이 자백하고있구만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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