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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박근혜 형 집행정지? 여건 성숙 안됐다"

평화당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

바른미래당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국민들 중 심정이 편안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 없으며, 재판 역시 진행 중에 있다. 형 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거듭 형 집행정지에 반대했다.

그는 "변호인에 따르면 보석청구 신청을 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보석청구와 형 집행정지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인 바 보석청구를 건너뛰고 신청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라며 "관계 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형 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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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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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성ㄱ숙이 안되어잇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당 없어

  • 0 8
    닭석방은 시간문제

    어차피 석방한다 ... 어벙이 하는짓을 보고도 여태 그걸 몰랐냐
    갸들은 같은패거든...넓은의미의 패밀리
    개쌍도 패밀리... 조국과 이미선을 봐라 여론에 꿈적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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