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WTO 승소, 치밀한 전략이 큰 역할 했다"
"1심 패소 원인-상소심 대응전략 비교 분석 자료 남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정부의 WTO 일본수산물 분쟁 판정 승소와 관련,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날 통상비서관실은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경과를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이에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 11일 최종심에서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날 통상비서관실은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경과를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이에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 11일 최종심에서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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